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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특집 2011~2020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한의사협회

창립특집 2011~2020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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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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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신종 감염병 메르스 사태…소중한 생명 지킴이
의협, 메르스상담센터·코로나19대책본부…전문가단체 역할

의협은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대외협력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  2011년 사회협력단을 창단했다. 이를 계기로 필리핀 태풍피해 의료지원단 파견(2013년),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네팔 의료봉사(2016년),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의료사랑나눔(2016년) 등 의료 소외지역과 주민을 위한 의료나눔 활동을 펼쳤다.

의료계는 특히 2015년 신종 감염병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국내에 유입되자 신속한 진단을 통해 전국 확산을 막았다. 아울러 자택 격리자를 위한 메르스 상담센터를 개설, 전문가단체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자 1월 23일 감염병 예방 수칙을 발표하고, 중국 입국 전면 금지를 제안했다. 아울러 1월 28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회원·의료기관 보호 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을 설치·가동, 대국민 담화문과 대정부 메시지를 전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입국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사례정의를 개정할 것을 건의하고, 정부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과 의료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의협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2, 3차 유행으로 지역사회 확산이 급증하면 음압격리병상이 부족할 것"이라며 "음압격리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2020년 2월 26일 '코로나19 TF'를 '코로나19 대책본부'를 확대·개편하고,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지역에 의료진을 파견, 1차 대유행 극복에 기여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6월 15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자 총리와 장관의 감염병 관리와 방역 권한도 넘길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도 이때 나왔다. 코로나19 대유행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자율 정화·자율 규제 확립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참여
2016년 KMA-TV 개국·유튜브 채널…올바른 건강정보 제공

의협은 새로운 전문가단체로서 자율 정화와 자율 규제를 확립하기 위해 2016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2019년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감정을 위해 의료감정원을 출범시켰다.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알리기 위해 2016년 KMA-TV 개국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송출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부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의협이 대외에 표방하는 의료정책 나침반인 'KMA Policy'를 정립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 현재까지 90개 Policy를 구축했다.


문재인 케어 전면 반대…4대 의료악법 투쟁

의협은 의료계와 대화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면 의료제도와 체계가 무너지고, 결국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12년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대회, 2013년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비롯해 2014년 6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의료영리화 저지 공동캠페인을 통해 정부의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2017년에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제2차 총궐기대회(2018년 5월), 제3차 총궐기대회(2018년 11월)에 이어 의협 집행부의 단식 투쟁이 이어졌다. 

의료계와 협의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사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진료 등의 정책을 추진하자 의료계는 다시 투쟁을 재개했다. 

2020년 8월 7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젊은의사 단체행동으로 4대 악(惡)의료정책에 반기를 들었고, 순차적·무기한 파업 및 사직서 투쟁을 전개했다. 

의협은 8월 14일 여의대로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2만 8500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했다. 5개 권역별로 궐기대회가 열렸고, 8월 26∼28일 전국 의사 총파업이 전개됐다.

9월 7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와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이 전격 발표됐다.

'9·4 의-당-정 합의'의 골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 △4대 정책 의정 협의체 논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시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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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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