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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특집 2000~2010년 의료체계의 변화와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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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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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사태, 저수가 왜곡된 한국의료 모순 드러내
구조적 문제 여전…필수의료·의료전달체계 붕괴 부작용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의사단체와 의사들은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며 네 번의 전국집회(1999년 11월 30일 장충체육관 올바른 의약분업 쟁취를 위한 범의료계 결의대회, 2000년 2월 17일 여의도 문화마당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의사대회, 2000년 6월 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결의대회, 2000년 8월 31일 보라매공원 올바른 의약분업 실시 위한 전국의사대회)와 두 번의 파업(2000년 4월 4∼6일 1차 파업, 2000년 6월 20∼25일 2차 파업)을 통해 '선 보완, 후 시행'과 '완전 의약분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약분업 시행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저수가 체제 속에서 왜곡됐던 한국의료의 구조적 모순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냈다. 
 
의사 사회는 의약품분류 문제는 물론 약사의 불법 대체조제와 임의조제를 비롯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 분개했다.
 
의약분업 사태를 접한 언론은 '의약품 뒷거래 연 1조 3000억원', '제약사, 병원 검은 사슬 심화', '뻥튀기 보험약값 환자 바가지', '의약품 거래 부조리' 등 의료계 비리에 초점을 맞췄다. 심지어 '의도(醫盜)'라는 제목까지 등장했다. 
 
약가 마진을 통해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의료제도 속에 놓인 의사들에게 '도둑'이라는 주홍글자를 새겼다. 
 
주홍글자의 굴레는 의료계를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의약분업을 통해 불거진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치달았다. 정부는 잘못된 판단으로 저수가 체제를 개선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라는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의협은 의약분업 투쟁 과정에서 근거와 자료의 중요성을 깨닫고 2002년 의료정책연구소를 개소, 의료정책과 의료제도 연구 조직을 갖췄다.


이종욱 WHO 사무총장 선출…한국의료 위상 높여
쓰나미·지진 피해 의료지원단 파견…원조 수혜국서 공여국 발돋움

2003년 이종욱 박사가 한국인으로는 처음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 선출, 화제를 모았다. 2005년에는 김재정 의협 회장이 CMAAO 회장에 취임했으며, 2008년에는 신영수 WHO 서태 사무처장이 당선됐다. 
 
의협은 2003년 이라크 분쟁 지역을 비롯해 2005년 1월 동남아 쓰나미 사태 때 의료지원단을 파견하며 한국 의료진의 따뜻한 인류애를 전했다. 2005년 10월에는 파키스탄 지진 의료지원단도 파견했다. 2006년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지역과 2010년 지진 피해로 고통을 받는 아이티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 
 
2008년에는 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세계의사회 서울총회를 개최, 세계 속에 한국의료의 위상을 알렸다. 
한국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DAC 가입으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첫 사례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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