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정상화, 대한민국 의료붕괴 막는 방안될 것"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를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1월 9일 "최저임금 인상, 치솟는 금리와 물가 인상 등 현재 상황이 지난 5월 수가협상을 진행한 시점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일방적으로 결정된 2023년의 의원유형 2.1% 수가 인상률을 재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2023년도 수가협상 과정을 다시 짚은 대개협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개원가가 철저히 배신당했다고 짚었다.

대개협은 "당시 실상을 들여다보면 계약이라고 하기엔 너무 터무니없는 불합리한 요소들로 가득하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 의원유형 수가 인상율은 2.1%로 지난해 3.0%와 비교해 대폭 감소했다. 유독 의원 유형만 0.9% 감소시킨 것은 폭거라는 말로도 그 부당성을 모두 표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봉사와 희생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맡아왔던 의원의 2023년 2.1%의 수가 인상은 사면초가가 될 수밖에 없다"며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개원가는 각종 일반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혜택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 관련 의료 지원은 병원급에만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정상적인 의료수가 책정이 건강보험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핑계로 의료수가의 정상화를 매년 미루고 있다"며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우리나라의 의료수가 구조는 정부의 검증에서도 드러난 비정상적인 구조다.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의료수가의 정상화는 대한민국의 의료붕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을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원의 현실을 외면하고 배신한 수가 인상률을 취소하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에 맞는 수가 인상을 결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