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7일 전체회의서 이태원 참사 대응 추궁
조규홍 장관 "DMAT 자동 출동 시스템·권한 등 검토할 것"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초기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자동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현장의 긴급성을 고려해 환자 분류와 응급조치, 이송 등 현장 응급의료소장인 보건소장 일부 업무를 DMAT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초기 대응이 늦어진 점, 현장 컨트롤 타워의 부재, 환자 이송 분류 등에 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고,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심리 지원 방안 계획 등을 질의했다.
우선 여야 의원들은 공통으로 참사 발생 시 보건복지부의 초기 대응이 늦은 점을 짚으며,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19에 10시 15분에 '길거리에 널린 게 부상자'라는 접수 내용이 있다"며 "119는 바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연락을 해야 했지만, 23분이 지난 38분에 연락을 했다. 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10여 분이 추가로 지난 후에 의료진 파견을 결정 한 후 DMAT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11시 20분이다. 최초 10시 15분에 연락받았을 때 이런 체계가 가동됐으면 1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라며 "119와 경찰, 응급의료상황실, DMAT 각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계 체계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역시 "재난 컨트롤 타워 간 소통이 됐는지 의문이다"라며 "DMAT 대응이 더 빨리질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짚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기 대응은 재난 응급의료 비상 매뉴얼대로 작동했다"면서도 "사고 규모가 너무 커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119와 경찰, 응급의료상황실, DMAT가 서로 상황 공유가 원활히 이뤄져 의료진 출동 요청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장 지휘를 맡은 현장 응급의료소와 DMAT의 원활한 의사소통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인력과 장비 확충도 함께 검토하고 재난 상황 시 DMAT가 자동 출동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병상 확보와 환자 이송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의도 다수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재난 상황 발생 시 환자 이송 매뉴얼을 언급하며 "긴급, 응급, 비응급, 사망 순으로 근거리로 이동해야 하며, 중증 환자는 근거리 종합병원으로 그리고 경증 환자는 원거리 의료기관으로 가게 됐다. 사망자는 이송 환자 기준에 빠져있다"며 "이는 생존 가능성이 높은 중환자 중심으로 매뉴얼이 짜져있다는 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의식장애, 호흡곤란, 실신, 마비 등 중증 환자로 분류되는 약 20∼30명의 환자가 대부분 6km에서 27km까지 떨어진 곳으로 이송됐다"며 "참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에는 52명이 이송됐는데 사망에 가까운 환자가 대부분 이송됐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참사 현장에서 보건소장이 현장 지휘를 하며 사상자 발생 시 응급실로 이송결정을 한다"며 "사실상 (응급 환자) 수용 능력이 없는 곳으로 환자를 보내 환자가 기다렸다가 나온 곳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중환자 병상 확보가 안 된 점을 강조하며 "참사 발생 이후 11시에서 11시 15분 사이 중환자 병상을 4개 확보했다. 2시간 가까이 지난 후에도 중환자 2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이 제대로 확보가 안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환자 이송과 병상 확보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도 매뉴얼 점검을 정교하게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순천향대병원에서는 이미 4명의 CPR 환자를 받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는 순천향대병원 응급의 역량을 감안할 때 최대치다. 사망자는 별도로 이송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병상 확보도 이태원 참사 때 중환자가 총 31명이 있었는데 당시 밤 10시 22분에 22병상을 확보하고 새벽 2시 30분경에는 39병상을 확보해서 숫자상으로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만, 적기에 병상 확보가 이뤄졌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적기에 병상이 확보되는 방안을 만들어보겠다"며 "환자 분류와 응급조치, 이송이 모두 현장응급의료소장인 보건소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있다. 이번처럼 사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DMAT 전문가에게 일정 권한이 위임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여야 의원들은 이번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를 대상으로 재난 트라우마 심리 지원에 보건복지부가 강한 책임감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조 장관은 "대형 사고에 대해 유가족, 부상자, 현장 목격자 등의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다"며 "심리적 타격에 대해 빠른 회복, 빠른 일상회복으로 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응 방안과 보완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