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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부족 돌파구로 '은퇴 의사' 활용 방안 주목

지역의료 부족 돌파구로 '은퇴 의사' 활용 방안 주목

  • 박승민 기자, 김미경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1.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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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의사-지역 공공병원 양측 모두 수요 높게 나타나
임준 센터장 "시니어 의사 경험은 지역 의료 윤택하게 할 것" 기대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 "시니어 의사 활용에 정부-의료계 소통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1월 3일 국립중앙의료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민석·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함께 '지방의료에 명의가 간다! 의료 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11월 3일 국립중앙의료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민석·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함께 '지방의료에 명의가 간다! 의료 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료취약지 등 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특히 의료계는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에 충분한 진료 경험을 가진 은퇴 의사들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월 3일 국립중앙의료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민석·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함께 '지방의료에 명의가 간다! 의료 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방의료에 명의가 간다! 의료 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 토론회 전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방의료에 명의가 간다! 의료 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 토론회 전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현재 의사 대다수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농어촌 지역과 의료취약지의 의사가 부족하고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에서도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을 겪는 등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며 "시니어 의사를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시니어(은퇴) 의사 매칭사업'은 지방 공공병원의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교직에 몸담았던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퇴직 후 연금에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며, 퇴직한 교수들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은퇴한 개원의들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이 맡아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 상생 모델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준 센터장은 우선 은퇴 또는 은퇴 예정인 시니어 의사와 지역 공공병원 양측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니어 의사의 풍부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다면 지역사회 의료를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표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21년 진행한 '은퇴(예정) 의사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은퇴 또는 은퇴 예정인 시니어 의사의 58.1%가 은퇴 후 보건소·보건지소·지방의료원 등 공공기관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시니어 의사(2328명) 중 대부분은 필수의료 전공자(50.9%)로, 은퇴 후 근무를 위해 거주지를 옮길 의향(49.1%) 또한 있다고 답했다.

지역공공병원도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다. 국립중앙의료원 조사 결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83%(41개소 중 34개소)가 시니어 의사 매칭에 참여 의향을 밝혀왔다. 보훈병원은 67%(6개소 중 4개소), 특히 산재병원은 100%(9개소 중 9개소)가 참여 의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 센터장이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 상생 모델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 센터장이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 상생 모델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임준 센터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과 수요의 매칭'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정보를 공유하며 공공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매칭해주는 '공공병원 의사 인력 의료 상생 모델'을 제안했다. 

안정적인 매칭사업을 위한 요소로는 ▲정보 접근 및 제공범위 확대 ▲시니어 의사 인력이 지역 공공병원에서 적응하고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매뉴얼 및 표준 운영 지침 마련 ▲순환근무체계를 통한 시니어 의사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임준 센터장은 "시니어 의사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수립 중인 필수의료 종합계획의 인력 확보 방안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며 "시니어 의사 인건비 지원, 중앙 관리 운영비 등 사업 예산은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니어 의사 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점에 관한 제언이 이어졌다. 

정재원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정패널토의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정재원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정패널토의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정재원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난 2021년 대한의사협회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재언급하며 "은퇴 이후 재취업 의향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68.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희망하는 근무 분야도 '일반 진료'가 55.8%로 은퇴 의사들은 가능한 진료를 이어가는데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 동안 진료현장에서 충분한 진료 경험으로 다양한 방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니어 의사의 활용 방안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시니어 의사 활용 제도적 보완은 정부와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일 교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의료센터장)는 '의료 소외지역 시니어 의사 인력활용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하며 ▲공공의료기관과 은퇴 의사가 생각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공유 ▲은퇴 의사 전문성을 고려한 처우 마련 ▲은퇴 의사들의 사명감을 높이는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수 교수(영남대학교병원, 예방의학교실)는 "시니어 의사 공공보건의료기관 매칭 사업은 의료인력의 수급 측면과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유지의 측면, 지역 간 건강 격차를 개선하는 측면 등에서 도전적이면서 전향적인 전략"이라면서도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시니어 의사의 근무조건과 진료환경 및 여건, 정주 여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되는 시니어 의사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에 대해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시니어 의사 및 의료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업대상, 추진체계, 예산지원, 운영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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