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급여화' 국회 토론회 '무산'
'간병비 급여화' 국회 토론회 '무산'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0.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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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단체 "요양시설협회 어딘지 밝히라" 거센 항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10월 25일 '간병 급여화' 국회 토론회 파행
'간병 급여화, 간병기 국가책임제 확보' 토론회에서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이 토론회 개최에 강한 항의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10월 25일 '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 토론회에서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들이 "토론회를 주관한 요양시설협회가 어딘지 밝히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박승민 기자] ⓒ의협신문

간병비 국가책임제의 정책적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한 국회 토론회가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학과), 손덕현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장, 송원경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 등이 각각 발제를 맡아 ▲현행 간병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간병 양성화에 따른 인력 수급 방안 ▲돌봄로봇, AI·IoT 등 4차 산업 기술 등을 주제로 발표가 예정됐다. 

하지만 토론회 개최 전부터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들이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 주최자인 강기윤 의원이 토론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들은 "토론회 주관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요양병원협회, 요양시설협회라고 있다. 요양시설협회가 어딘지 밝히고 토론회를 시작하라"며 소리를 높였다.

ⓒ의협신문
토론회 시작에 앞서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들이 "간병비 급여화 하려면 장기요양보험제도 전액 무상화하라"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박승민 기자] ⓒ의협신문

항의가 빗발치자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는 "토론회는 일단 진행하고, 별도로 장기요양기관단체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 거기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중재에 나섰다.

사회를 맡은 노동훈 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 역시  "오늘 토론회는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토론회장을 찾은 100여명의 장기요양기관단체 회원들은 "토론회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토론회는 1시간 만에 무산됐다.

토론회 무산 직후 윤승호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수석부회장은 "국가가 하나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이용하는 국민이 똑같은 서비스와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한쪽에 편중되면 지원받지 못한 기관은 폐쇄해야 한다"며 "요양시설 입장을 말하고 싶은데 말할 기회가 없다. 토론회를 한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기회가 차단됐다"고 항의했다.

노동훈 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은 "오늘 토론회 주제와 관련해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이 같이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실 좌장을 맡은 정형선 교수가 (장기요양기관) 입장을 많이 발표할 예정이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그걸 고려 안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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