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감이 키운 조규홍? "우리 장관이 달라졌어요"
국감 국감이 키운 조규홍? "우리 장관이 달라졌어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2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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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직후 치른 '혹독한' 국감 신고식…'벼락치기' 파악
'의료상식 퀴즈'성 질의도 '무사통과'·차관 代답도 확 줄어
(왼쪽) 10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모습. (오른쪽)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편집] ⓒ의협신문
(왼쪽) 10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모습. (오른쪽)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편집] ⓒ의협신문

불과 2주 전인 국정감사 초반 의료계 주요 이슈인 '의료일원화'도 몰랐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감사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이목을 끌었다. 임명 직후 치른 '혹독한' 신고식, 국정감사를 통해 '벼락치기' 업무파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정 직후부터 보건복지 정책 경험 미흡을 지적받아 왔다. 기획·재정 부처에서의 공직 경험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탓이다.

이에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자질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질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이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 주요 쟁점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드러났다.

경험 부족에 대한 약점은 임명 직후 '신고식' 무대가 된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0월 5일 국정감사 첫날 "의료일원화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무엇인가? 의료일원화가 뭔지 알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당황하며 "자세하게는 모른다"고 답했다. 장관의 말문이 막히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대신해 "의료일원화는 서로 나눠져 있는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추진했고 합의단계였는데 전체적으로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다.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대신(代)답했다.

이외에도 질의에 대해 연신 자료를 뒤적이고, 말문이 막히면 이기일 제2차관이 대신 답변을 이어가는 모습이 여러 번 연출됐다. 이에 대한 질타가 직접 나오기도 했다.

신현영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 둘째 날이었던 10월 6일 "질병관리청장은 유체이탈 화법을 빨리 교정하기 바란다"고 질타하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자료 좀 그만 찾아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현 정부의 인사 무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관으로서는 다소 아쉬운 인상을 남긴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질의 중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질의 중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하지만 2주 만에 다시 열린 종합국감에서는 달랐다.

조규홍 장관은 10월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자료를 넘기는 모습보다 질의를 경청하면서 펜으로 정리하는 여유로운 모습을 많이 보였다.

어김없이 이어진 '의료상식퀴즈'성 질의에 대해서도 짧지만 대부분 직접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에는 "해당 인증 서비스의 경우, 민간 참여를 전제로 민간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 이자 시범 사업이라고 알고 있다"고 정리했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주체가 어디냐?'는 질의에는 "자율심의기구에서 사전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 담합사건'에 대해서도 "이는 소비자의 약가부담과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높이는 행위"라며 "담합행위가 은밀히 진행되는데다 처벌근거가 미비해 대응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면서 분석적 답변을 이었다.

더 굵직했던 사안인 '필수의료, 의료일원화,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단시간 내에 업무 파악을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보건'외 '복지'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에 대한 야당 비판에 대한 답변에서 조규홍 장관은 "노인 일자리 축소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지역별·연령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일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계속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하겠다'는 관례적 답변에서 한발 더 나아간 모습이다.

조규홍 장관은 최근 종감을 코앞에 두고, 장관 임명 후 처음으로 보건의약단체장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연신 '소통'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장관 임명 당시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에 대한 의구심 섞인 평가가 나온 것을 의식한 행보였다.

조규홍 장관은 당시 모두발언에 대부분을 '소통'에 할애하면서 "오늘과 같은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지속 마련해 보건의료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 현장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이 혹독한 국정감사 신고식 이후 의료계 평판까지 두루 살피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감 후속 조치 및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보건복지부에서 '장관 성장기'가 계속될 것인가에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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