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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백경란 '주식관리청장' 오명…주식거래 제출 '버티기' 비판
국감 백경란 '주식관리청장' 오명…주식거래 제출 '버티기' 비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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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식약처장에도 불똥 "5년간 이해충돌 자료 제출하라"
공직자 2만명 민감자료 감사원에만 제출 "방역 수장 자격 없다"
ⓒ의협신문
10월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왼쪽)에게 주식 거래내역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의협신문

"이쯤 되면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주식관리청장 아닌가?…버틴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주식 거래내역 반드시 제출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0월 20일 종합감사 시작부터 제약·바이오 주식과 관련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 대해 주식 거래내역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정감사 첫날 첫 의사진행발언으로 백경란 청장의 주식 거래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3주가 지난 국감 마지막 날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경란 청장은 국감 시작부터 계속된 주식 거래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민간인 신분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민간인 시절에서도 질병관리청장이 자문위원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완전하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질병관리청장은 추후에도 '이해 충돌'에 대한 관리를 이어가야 할 자리라는 점에서 자료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보유 주식 중 신테카바이오가 400억원대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백 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면서 "인사혁신처 심사 결과에서는 배우자의 주식 SK와 엑세스바이오 두 종목의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 중 엑세스바이오는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주식으로 질병청장 이후 매입한게 아니냐는 문제까지 제기됐다"며 추가된 의혹들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주식관리청장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방역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심각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강훈식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보건복지 현안을 최종 점검한 후에라도,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질병관리청에 대한 별도 감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국회는 국민의 엄함과 엄중함을 물을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린다. 주식의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질타했다.

김민석 의원은 "제약·바이오 관련 이해 충돌에 대해 시스템 강화 문제로 가야 한다"며 문제를 확장했다.

보건복지부에 "산하에 공직자 윤리법 적용을 받는 곳이 23군데다. 산하 기관 임직원 외에도 이번에 문제가 된 자문위원까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봐야 한다"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해충돌 관련) 개선책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질병관리청장 자격 논란 계속…주식 거래내역 제출 거부 '버티기'에 볼똥 튄 '보건복지부·식약처'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계속된 질병청장의 자료제출 거부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기관이다. 어느 부서보다도 이해충돌에 가까이 있다"며"세개 부처 모두 이해충돌을 어겨 감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내역이 있는지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는 질병청장때문에 확장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백경란 청장에 "임명 당시 인사 검증 주체 및 보유 주식에 대한 인사 검증 내역, 인사혁신처에 송부한 보유 주식 이해충돌 관련 심사요구서 등을 제출하라"면서 "해명의 기회를 여러 번 드렸지만 거부하고 있다.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자료제출은 국정감사의 기본이다. 이미 국정감사 처음 시작부터 여러 차례 제출 요구를 이야기했다. 이것은 위원회로서 마땅히 조치를 해야하는 문제"라며 위원장 직권으로서 재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않나?"라며 "(요청받은)자료를 제출하라. 제도개선을 위해서라도 제출하고,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해 달라"며 타이르듯 여당과 함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나름대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야당 위원들이 굉장히 흡족하지 못하다,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많다"면서 "개인의 어떤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야당 위원들의 요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심사숙고 생각한 뒤 제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더 노력해서 협조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다. 그렇게 해서 국감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검토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질병청이 감사원에 공직자 2만여 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 자료를 제출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여기서 '청장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질병청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 질병청은 감사원에 공직자 2만여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코로나19 확진일, 격리 시작일, 격리 종료일 등을 감사원에 제출했다"면서 "반면 같은 자료를 (국회에서) 요구했는데, 민감한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는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에도 내주지 않았다. 그런데 감사원에는 제출했다"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행정부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기고, 이를 감사하는 국회에는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질병청이 코로나19 확진 이력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에 대한 두 차례 감사 자료 요청에 2만 5000매 가량의 자료를 통째로 제공했다"며 "하지만 질병청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요청한 백신 접종 관련 개인정보를 단 한 번도 제공하지 않았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결재 라인에 있었던 모든 인사의 징계가 필요하다"면서 "백 청장은 더 이상 방역체계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 거취를 표명하는 게 맞다"고 일갈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감사원에는 제출할 수 있는데 국회에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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