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6개 단체가 함께 참석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워원회는 10월 2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위원회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수가 협상제도의 불합리성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10월부터 수가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다만, 공단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 6개 분야 대표들이 함께 협의에 참석해 같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불균형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수가'를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응급 환자가 사망이 많은데 지방이 훨씬 열악하다"며 "필수의료 종합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지방 국립병원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 관련 정책을 심도 있게 협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조정 시스템 개선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심평원의 의료비 삭감에 관련해 난이도 자동 분배 민원과 더불어 의료비 삭감 이유 설명 부족, 이의 신청 처리 지연 등의 의료 현장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다"며 "심평원은 기각 사유도 상세하게 기재하고 평가하는 시스템도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산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 의원의 지적에 답변하며 "전문적인 사안은 건보공단, 심평원과 잘 협의해 보겠다"며 "잘 검토하도록 하고 협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는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파행될 것이라 예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9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검찰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저녁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0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 재개 시 즉각 당사에 집결하기로 하고 국정감사 복귀를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