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2)-병원과 절세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2)-병원과 절세
  • 김경환 메디컬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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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통한 세금 감면과 투자 시 유의사항
ⓒ의협신문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 ⓒ의협신문

미술품은 부동산과 달리 동산에 속하고, 취득 신고 대상 자산이 아니면서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취득세와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동산처럼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상에 소유주의 이름이 등재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에 대해서는 부동산법이 아닌 민법을 준용한다. 

현행법상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미술품에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미술품 구매나 임대 시 절세와 투자를 구분해서 고려해야 한다.

먼저, 병원을 장식하거나 환경 미화 등을 위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미술품을 전시할 때는 비용처리와 절세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인 병의원은 점당 100만원 이하의 그림 구매를 통해 문화접대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법인 의료재단은 점당 1000만원 이하의 그림을 취득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구매가 아닌 대여 방식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매출 대비 적정비용 선에서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갤러리를 통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 증빙을 발급 받아야 하며, 갤러리 역시 이를 매출로 신고해야 비용처리가 이뤄지게 된다.

병원의 비용처리에 그림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병원장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을 병원에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개인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 세무적인 실익이 없다. 관계 법인에서 그림을 구매해 임대할 때는 미술품을 재고자산으로 하는 미술품 유통 판매 법인이 아니라면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특수관계 거래처가 지배적인 경우에도 세금 탈루 목적의 의심을 살 가능성이 있고, 자칫 소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그림을 구매했으나 임대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고가의 그림 한 점을 1000만원 이하의 그림 여러 점을 산 것처럼 증빙을 나누는 것도 위험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술품을 절세에 활용해야 할까? 

적정 범위 안에서 실질을 갖추고, 사업성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장식 및 환경미화 효과에 대한 입증은 물론 환자들의 심미적인 만족감 증진과 직원들의 근로의욕 증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규모가 타당해야 함은 물론이다.

투자는 어떨까? 그림 투자에 있어 점검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 몇가지를 소개한다.

우선, 그림의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그림은 등기등록 자산이 아니기에, 등기등록에 준하는 담보력을 갖춰야 안전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담보력은 한국미술은행·한국미술협회·케이옥션·서울옥션 등 각종 기관에서 해당 작가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의 출처 확인 역시 중요하다. 

그림은 1차 시장인 갤러리나 아트페어, 2차 시장인 경매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그림을 입수해야 한다. 

그림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중요하다. 

구매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갤러리나 아트딜러가 그림을 팔고자 하는 시점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파는 과정에서 수고로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갤러리의 과거 이력은 물론 실존 여부와 함께 장기 존속 가능성, 전속작가의 존재 여부 등 다방면으로 따져봐야 한다. 

전시회를 개최할 때 방문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하지만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적인 부분이다. 

그림 투자는 그 본질이 투자이기 때문에 어떤 작가냐, 어떤 그림이냐도 중요하지만 가격과 투자 기간, 목표 수익률 설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마음에 드는 그림,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림일지라도 소비의 관점에서 덜컥 구매하기에 앞서 투자의 관점에서 따져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가와 작품의 시세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당 그림을 제안하는 갤러리나 딜러가 그림 투자로 인해 어떤 수익을 냈으며, 어떤 수익 기여를 해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30여 가지 이상으로 다양하다. 여러 요인 중 본인의 기준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원칙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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