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유 (직)산의회장 "종병 개설 시 산부인과 필수 포함토록 해야"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요건, 사실상 '산부인과' 빼도 된단 것"

[의협신문 = 홍완기 기자] 최근 종합병원 필수개설 전문과목에서 산부인과를 제외해야 한다는 대한병원협회 주장이 국회에서도 질타를 받은 가운데, 오히려 종합병원 필수 개설 전문과목에 산부인과를 반드시 포함토록 해야한다는 의사회의 '맞불'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현행 의료법 제3조의3에서는 종합병원의 요건을 나열하고 있다. 공통 요건은 100개이상의 병상. 300병상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한다.

이번에 논의 중심이 된 것은 바로 100개 이상 300병 이하 종합병원. 이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김재유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은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산부인과를 빼도 된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꼬집었다.

최근 사회적 저출산 현상에 따라, 분만 건수가 줄고 있는데 더해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분만실 등 규정을 준수한 시설 설치 및 유지 문제에 따라 산부인과를 기피하려는 현상이 고스란히 현장에 반영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2019년 당시 산부인과의사들의 주장과 의견을 같이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발의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기별 특수진료실의 요양기관 종별 현황도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의원급 분만실의 병상 수는 2011년 2/4분기 1212개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2018년 2/4분기에 849개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에는 더 큰 감소가 일어났을 거라는 것이 산부인과의사들의 의견이다.

이명수 의원은 "많은 수의 종합병원에서 분만실 설치 등의 부담을 꺼려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해 전국 의료기관 내에 분만실의 설치를 늘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976개 종합병원 가운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둘 다 개설된 곳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유 회장은 여기에 더해 "모든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를 제외한 곳이 90% 이상"이라면서 "법안에서는 '3개 과를 선택'한다고 완화적인 표현을 썼을 뿐 실질적으로는 산부인과를 빼기 위한 법안이나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이어 "언급된 과들은 모두 다 들어가는 것이 맞다. 만약 어렵다면 산부인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앞서 병협은 이러한 산부인과의사들의 의견과 정반대 의견을 제시, 산의계는 물론 국회의 쓴소리를 듣기도 했다.

병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필수의료 종합대책 제안서'를 내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개설 진료과목에서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10월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저출산이 심화되고 필수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이것이 제대로 된 이야기냐"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수요 자체가 줄어들면서 공급이 흔들리고 있다. 이들 전문과목이 대표적인 필수의료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해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