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포상 자극적 지하철 광고 '사라졌다'
보험사기 신고·포상 자극적 지하철 광고 '사라졌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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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광고 자극적…즉각 중단" 요구
손보협·생보협 "4개 기관 합의하에 광고 중단…오해 없기를"
"의협 방문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했으면..." 입장 밝혀
ⓒ의협신문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금융감독원·경찰청은 지난 9월경부터 서울 광화문 및 강남 지하철 승강장에 비급여 진료 행위를 보험사기 행위로 표현한 '백내장·갑상선·하이푸·도수치료·미용성형 보험사기 즉시 신고' 광고를 게재했다(사진 왼쪽).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국민-의료계 신뢰를 파탄시키는 행위"라고 항의하며 "즉각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하철 광고는 10월 14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오른쪽).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 자극적 지하철 광고에 대해 "국민-의료계 신뢰를 파탄시키는 행위"라며 광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결과, 해당 기관에서 광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이하 4개 기관)은 지난 7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뿐 아니라 신고대상 또한 기존 백내장 이외에도 4개 항목을 더 추가한 바 있으며, 지난 9월경부터 서울 광화문 및 강남 지하철 승강장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광고는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 보험사기 즉시 신고'라는 제목으로 게재됐으며 포상금액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마치 해당 관련 진료가 모두 보험사기처럼 보이게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국민인식 고착과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상호 불신만을 조장하는 무리한 포상금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30일 4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 제도 시행(지하철 광고홍보, 의료기관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 등 관련 사항 일체 포함)의 즉각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의협은 "이런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도는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들을 잠재적 범죄집단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도자료 상의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문제 병의원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세요!' 라는 자극적인 문구는 보험사기와 전혀 무관한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보험사기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선입관을 심어주고, 실제로도 국민의 보험사기 신고를 유도·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서울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 등에 게재하고 있는 포상금 광고물 내용에는 의료기관 및 의사 이미지가 포함돼 있고, 이는 국민의 시각에서 충분히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 종사자의 무분별한 내부고발을 남발토록 하는 등 의사와 직원 간, 그리고 의사와 환자 간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의 중심이 의료기관이 아니라 보험상품의 설계상의 허점과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는 보험업계 종사자(보험판매자)들이 브로커가 되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범죄로 유인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전가 보다는 보험업계 내부의 자정노력과 원천적인 방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강력한 항의에 대해 자극적인 내용의 문구를 포함한 지하철 광고는 내려간 것으로 10월 14일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 제도 시행(지하철 광고홍보 등 관련) 즉각적인 중단 요구한 결과,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에서 문제의 지하철 광고를 내린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에 확인한 결과, 4개 기관에서 합의하에 즉각 광고를 내렸으며, 사전에 절차를 갖고 진행했어야 했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조만간 의협을 방문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관련 의사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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