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힘 입은 政, 비급여 보고 의무 고시 드라이브 걸까
국회 힘 입은 政, 비급여 보고 의무 고시 드라이브 걸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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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임명에 국정감사 '직무유기' 발언 등 압박
강준 과장 "보발협서 논의해 온 사안…공감대 노력 지속할 것"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당초 올해 8월로 예고했던 '비급여 보고 의무' 고시 추진이 '멈춤' 상태를 유지 중인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더해 국정감사에서의 '비급여 보고 의무' 진행에 대한 압박 요구가 나오면서 정부가 곧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이 시행됐는데도 '비급여 의무보고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 고시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본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 고시 발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의무 고시를 8월로 예고했지만 고시 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결제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진행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이 연이어 자진사퇴하면서, 장기간 장관 공석이 이어졌던 탓이다. 

하지만 지난 10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면서, 비급여 보고의무 추진 활로가 열렸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국감 중 '비급여 보고의무 고시' 추진의 압박이 보건복지부 추진에 명분을 더 줬을거란 분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지적 부분을 "고려하겠다"면서도 "무리하게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계속 논의하면서 가야한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준 과장은 "아무래도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다 보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 실제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비급여 보고 관련 상황뿐 아니라 의료계에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비급여 정책협의체를 통한 논의는 중단됐지만 공급자단체들이 모두 참여 중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는 계속 논의를 해 온 부분이 있다.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도 이어 왔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고 본다"고 전했다.

강준 과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순 없을 것 같다"면서도 "고시를 반영하면 시행이 돼야 하는데 고시에 대한 행정 예고 절차나 규제 심사 등 여러 번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많다. 무리하게 진행하기 보다는 최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해 가려고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비급여 의무 보고는 2020년 12월 29일 공포한 의료법에 따른 제도다. 아직 보건복지부 고시 전으로 구체적인 보고 범위와 정보 입력 데드라인은 확정되지 않았다.

의료단체들은 해당 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의-한-치' 단체들은 작년 일제히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을 선언했고, 올해는 위헌 소송을 함께 진행,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료계 반발에 대해 "현재 비급여 시장이 상당히 늘고 있고, 혼합 진료 역시 허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급여 정책이나 보험 정책, 국민의료비 관리, 보장 지표 차원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라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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