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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료분쟁 처리 속도 '굼벵이' 지적…심사관 퇴사 원인?

국감 의료분쟁 처리 속도 '굼벵이' 지적…심사관 퇴사 원인?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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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최근 6년간 법정기한 초과 1039건…대책 절실"
분쟁 심사관 퇴사율 29.5%…평균 퇴사율보다 두 배 달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료분쟁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처리 속도가 느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늘어난 분쟁 심사관 퇴사율을 언급, 느린 처리 속도의 원인 중 하나로 '높아진 퇴사율'을 꼽았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2일 국감 보도자료에서 "의료분쟁에 빠진 환자와 의료인들을 위한 특단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조명희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의료분쟁 법정기한을 초과한 사례는 10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해야만 한다.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120일 내에는 의료분쟁 조정을 마쳐야만 한다.

하지만 최근 6년 사이 의료분쟁 조정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6년에는 불과 6건에 불과하던 법정기한 초과 건수는 2017년 26건, 2018년 36건, 2019년 114건을 기록하다가 2020년에는 648건까지 치솟았다. 이를 비율로 수치화하면 2016년 0.7%에 불과하던 의료분쟁 법정기한 초과 건수 비율은 약 57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분쟁 심사관의 퇴사가 급격히 증가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의료분쟁을 빠르게 종결해야 할 심사관의 퇴사가 느린 조정처리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지적이다.

2022년 4월 기준 중재원의 직원 퇴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심사관의 퇴사율이 29.5%로 가장 높았다.

또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의 직원 평균 퇴사율은 각각 13.8%였지만, 변호사나 간호사로 구성된 심사관의 퇴사율은 두 배가 넘는 28.2%에 달했다.

조명희 의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게 의료중재원의 존재 이유다. 매년 늘어나는 법정기한 초과 사건을 방치하는 것은 중재원 존재 이유에 역행한다"라며 "의료중재원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진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정분쟁 업무 시스템과 인력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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