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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건보공단 횡령은 예견된 사고?…내부감사서 보안 문제 다수

국감 건보공단 횡령은 예견된 사고?…내부감사서 보안 문제 다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0.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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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사 지적 212건 중 67% 보안 관련 문제
문서 보안 관리 소홀 41%로 가장 많아
서정숙 의원 "건보공단,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 사건이 예견된 사고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이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진행한 복무감사 결과에서 총 212건의 지적사항 중 67%인 143건이 보안 관련 문제였다고 밝혔다. 

복무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해당 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보안관리, 시설관리, 기타업무 등에 대한 활동을 조사·점검함으로써 기관의 보안 현황을 점검하는 감사다. 

건보공단의 복무감사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문서보안이 전체의 41%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공인인증서 보안인 스마트카드 관리, 단말기 보안 관리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문서 암호화와 통제구역 출입 등의 관리도 부실한 등 보안사항 전반에 총체적인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신문
[표=서정숙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월별 보안 감사 지적 횟수를 살펴보면 보안관리 지적이 계속됐음에도 감소하지 않는 것도 밝혀졌다.

서정숙 의원은 "건보공단의 업무 중요도에 비해 실제 보안상태가 너무 허술했다고 판단된다"며 "보안관리 지적 현황을 고려했을 때, 또 다른 횡령 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내의 해이한 보안의식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반성과 함께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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