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화 우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운영
'영리화 우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운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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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중 12개 시범 인증…유효기간 '2024년 6월까지'
단시간 근로형태 등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 병행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통합적 환자 관리를 맡고 있는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도 함께 나왔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자칫 영리화 문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함께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총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예방·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인증은 2024년 하반기로 계획 중인 인증제 본사업 이전 사전 단계로,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다.

시범 인증을 신청한 곳은 총 31곳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의 서비스가 최종 시범 인증을 받았다. 시범 인증 신청·심사는 2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이후 내년 상반기 중 2차 신청·심사가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12개 서비스를 다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1군 만성질환관리형(의료인의 진단·처방 범위 내의 환자건강관리 및 교육·상담) ▲2군 생활습관개선형(생활습관, 신체정보 등에 기반한 건강목표 설정, 비의료적 상담·조언·모니터링) ▲3군 건강정보제공형(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정보 등 건강 정보 단순 안내) 등으로 나눴다.

특히 1군으로 인증된 5가지 서비스의 경우, 내년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관리는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일정 사유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 곤란한 의료기관의 경우 1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연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케어코디네이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 고용돼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구체적으로는 혈압·혈당 수치 및 질환 상태 모니터링, 영양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의료진과 환자정보 공유·협력 등의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이 미고용한 의원보다 환자관리서비스 제공비율이 20.7% 높은 등 내실 있는 환자 관리 진행에서 필요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추가적인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구인 어려움 등으로 고용이 활성화되지 못해 현재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은 2.3%(2022년 8월 기준)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으로는 '단시간 근로 형태' 활용을 택했다.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의원과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 간호사 등 수요자와 공급자 양측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전략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단시간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케어코디네이터 업무 능력에 대한 의원의 신뢰 제고를 위해 각 직능단체별 케어코디네이터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해 내년부터 운영하고, 취업 연계 이후에 안정적인 고용이 지속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이번 시범 인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일상 속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길 바란다"며 "이와 더불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분들이 케어코디네이터의 개인 맞춤형 관리를 통해 질환을 잘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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