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뇌동맥류 결찰술 예로 '필수의료 저수가' 지적
조규홍 장관 "고난도 고위험 수술 수가가 인상돼야" 공감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 공론화됐다.

한국의 뇌수술 수가가 일본과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얘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뇌동맥류 결찰술의 수가는 한국의 4.48배, 미국과 호주도 한국에 비해 1.94배, 2.15배 높다"며 필수의료 수가 홀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백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뇌동맥류 결찰술(경부 Clipping·단순) 수가는 248만 9890원으로 일본의 1167만 7453만원, 호주의 537만 3664원, 미국의 484만 3970원에 크게 못 미친다.

"우리나라 수술 수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한 백 의원은 이런 비현실적인 수가가 필수의료 쇠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병원별로 숙련된 개두술 가능 의사는 평균 1.6명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는 그 중 50대 시니어 개두술 가능 의사가 전체의 60%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어, 10년 후에는 개두술 가능 의사가 병원당 1명도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 의원의 지적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동의를 표하며, 문제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고난도 고위험 수술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