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에 장관 맞은 보건복지부, 의료현안 속도낸다
5개월만에 장관 맞은 보건복지부, 의료현안 속도낸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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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초대 장관에 조규홍 임명…5일 국정감사 첫 일정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등 강조…"종합 대책 이달 중 마무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고 같은 날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면서 5개월 넘게 이어졌던 보건복지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10월 5일 열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조규홍 장관의 데뷔무대가 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새 장관 임명에 발맞춰 필수의료 지원 등 현안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0여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보건·복지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대응과 필수의료 확대,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도 강조했다.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이에 필요한 기반을 강화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분야와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 수가를 인상해 의료 인프라 회복 및 의료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야간·휴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 인상 등 적정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평가를 통한 보상 강화 및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를 세부적으로 소아·중환자실·감염 등 세 가지로 나눴다. 소아 분야에서는 어린이병원 등이 적자 시에도 평가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실 분야에서는 간호등급 등 중환자실 인력 보강을 유도하고 감염 분야에서는 감염병 병상·인력을 보상하고 강화한다고 계획이다.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는 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단계별 양성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의대정원 증원은 지난 2020년 9월 의정합의를 토대로 한 의정 간 협의와 충분한 여론 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를 기반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의료에 필수성이 있으나 사회적 시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문과목별 접근은 지양하고 '중증·응급'에 초점을 두며 우선순위 및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계 협의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필수의료 지원 종합대책을 10월 중에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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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10-05 07:29:23
제발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라. 보건을 복지의 수단으로만 접근하니까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이 이 모양인거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