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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위해 또다시 국회로 나선 이필수 의협회장
간호법 저지 위해 또다시 국회로 나선 이필수 의협회장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0.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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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간호법 강력 항의…최선 다해 저지할 것"
간호법 지난 5월 보건복지위 통과 후 법사위 계류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국회 간호법 논의시 강력 투쟁 돌입"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0월 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0월 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다시 한번 국회로 나섰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0월 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에 나선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현행 보건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간호법을 제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업무영역확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든 보건의료직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모든 보건의료 직역들이 각 직역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에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역에서 반대 입장을 표하는 것은 법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제정법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 13개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간호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간호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독단으로 통과시켰다는 논란과 함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의료직역 단체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의결됐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8월 23일 보건의료연대를 공식 출범시키고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투쟁 수위를 높였다.

당시 보건의료연대는 "국회가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지 않은 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하려고 하면 즉각적으로 400만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비롯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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