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되는 복막투석 시범사업…"본사업 전환돼야"
올해 종료되는 복막투석 시범사업…"본사업 전환돼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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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복막투석 환자 관리 강화' 토론회 개최
높은 치료 효과·의료비용 감소·환자 삶의질 향상 장점 거론
공동의사결정 별도 수가 분리 등 개선점 제언도 이어져
ⓒ의협신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30일 대한신장학회와 함께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관리 강화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올해 종료되는 복막투석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을 실시하고, 투석유형 결정을 위해 의사와 환자, 보호자가 충분한 정보를 두고 논의하는 공동의사결정의 별도 수가 분리와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30일 대한신장학회와 함께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관리 강화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동기 교수(서울대병원 신장내과)는 '우리나라 복막투석 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복막투석의 효과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복막투석은 집에서 환자가 스스로 복막투석액을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복막투석과 비자동복막투석(손투석) 등 2가지 종류로 나뉜다. 복막투석은 1∼2달에 1회 병원을 방문해 경제활동과 학업의 상대적 용이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혈액투석보다 신체적 부담이 적고 주삿바늘에 찔리는 불안감이 없다.

다만, 청결한 환경에서만 투석액을 교환해야 하고 복막염이 생길 수 있는 점과 복막투석 도관이 몸에 달려 있다는 불편함, 통목욕이 불가능한 점 등의 단점이 있다.

김동기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복막투석의 장점으로 혈액투석에 비해 높은 치료 효과, 의료비용 감소, 환자 삶의 질 향상 등을 꼽았다. 

김동기 교수는 "복막투석은 혈액투석과 비교했을 때 초기 사망위험은 낮고 이식 후 치료결과는 높다"며 "실제 2015년 이후 환자의 5년 생존율을 확인해본 결과 복막투석 시작 환자의 생존율이 더 높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복막투석은 진료비 감소 등의 의료비용 절감과 환자의 교통비용 감소, 시간비용감소, 혈액 투석 시 사용하는 기계, 정수, 전기 등의 비의료비용 절감, 환자의 생산성 손실비용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보호자의 부담이 적어 복막투석 관련 환자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막투석의 장점에도 복막투석을 받는 환자는 지난 10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김동기 교수는 복막투석 환자 감소 원인으로 ▲복막투석에 대한 정보 및 교육 부족 ▲인공신장실 개설 증가 ▲복막투석 전담인력 부족 ▲투석방법 선택을 위한 교육 시행 부족 ▲복막투석환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 부족 등으로 꼽으며 "올해 12월에 종료되는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 실시해야 한다"며 "투석유형 결정을 위한 공동의사결정의 별도 수가 분리 및 수가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이영기 교수(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며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이영기 교수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총 8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교육 상담료와 환자 관리료가 7만 건 이상 청구될 만큼 큰 호응이 있었다"며 "시범사업의 임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자 예후가 개선되고, 의료비가 절감돼 사업의 성과가 확인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막투석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의 문제 발생 시 환자가 정기적 병원 방문 이전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2월 종료 예정인 시범사업의 성과가 확인됐고, 복막투석 치료의 특성상 반복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본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 복막투석 재택관리 본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입원환자 적용 확대, 보험수가 및 산정기준 현실화, 교육 상담료 횟수 제한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점검 서식 입력 시스템 간편화 등의 지침 개선의 필요성과 공동의사결정 별도 수가 분리, 교육상담 과정 표준화, 디지털 모니터링의 가치반영, 투석전 환자에 대한 재택관리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정부는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연희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이 소수에게 한정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이 되면 본사업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데,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이미 많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참여하고 있다"며 "본사업 전환을 하기 전에 시범사업 내에서 조금 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본사업 전환은 조금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의사결정 별도 수가 분리 필요성에 대해 정연희 과장은 "동의한다"면서도 "공동의사결정은 모든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단계다. 그걸 수가화할 것인지 아닌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현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장은 "현재 다양한 재택 의료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가 모형은 다 동일하게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수가 기준은 사업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고 있는데 학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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