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필수의료 강화에 "안전한 중증·응급의료 환경 개선 급선무"
필수의료 강화에 "안전한 중증·응급의료 환경 개선 급선무"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28 18:34
  • 댓글 9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정숙 의원 9월 28일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박은철 소장, 수가인상·지역의료 강화·세부전문과목 지원 제안
이상운 부회장, 1차 의료 분야 활성화·필수의료개선특별법 제정 요구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9월 28일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9월 28일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세부전문과목의 인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의료계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 안전한 중증·응급 의료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28일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짚은 박은철 소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료분야와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분야, 전공의 충원율이 평균에 미달하는 과목 등으로 봤지만 사실 모든 의료는 필수의료다"라며 "어느 분야든 필수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고 중증질환, 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의 수요와 공급이 잘 안 맞는 이유로 가격과 의료인력 통제를 꼽았다.

박은철 소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책 방향은 전공의 지원에서 전문의 지원으로, 전문과목에서 세부 전문과목으로, 평시가 아닌 응급·야간·공휴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가인상 ▲지역의료 강화 ▲필수 세부전문과목 인력 강화 등을 주요 정책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수가 인상과 관련해 "기승전 '수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의한 가격 조정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고정하고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수가 인상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응급의료와 야간 및 공휴일 근무 가산, 중증수술·중환자실 수가 인상 등을 언급했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박은철 소장은 "현재는 응급의료기관을 A, B, C 등급으로 나누고 A등급에는 인센티브를 C등급에는 패널티를 주는 구조다"라며 "이 구조를 A·B등급에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주고 패널티를 없애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응급의료기관의 구분 없이 응급 의료행위를 시행했을 때 가산해주는 방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간 및 공휴 수가 가산과 관련해서는 평일 야간 근무와 공휴일 주간 근무에는 '처치 및 수술의 50% 가산'을 적용하고 공휴일 야간 근무에는 100% 가산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 상급종합병원을 지역 중심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철 소장은 "전국 70개 진료권을 현장에서 정해 지방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중심 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방에 있는 병원 중 규모가 큰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병상당 진료수익, 응급 및 심뇌혈관 진료 건수 및 결과 등 230개 공공병원을 평가 및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위탁 몇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분만취약지 지원과 소아응급 취약지 지원,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 소아중증진료의 지역가산 등 소아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필수 세부전문과목 인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수 세부전문과목 적정인력 평가'를 추진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필수진료과목 9개 과목에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3개 과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의료계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 인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밖에 의료분쟁특례법 및 필수의료개선특별법 제정, 1차 의료 활성화, 의료인력 배치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도 이어졌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가운데)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협은 법적 안전장치 마련 등으로 필수의료분야의 의료환경 개선, 지역 필수의료 종사자·의료기관·지원기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응급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라며 "의사 중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아닐 경우 불합리한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필수의료 분야에 1차 의료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의사 수 증원이 아닌 의료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필수의료에 관한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의 재구성도 중요하고 의료전달체계, 의료인력 문제도 한꺼번에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분야가 필수의료인지, 어떤 분야를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할지 의료계와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