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위해 전체 의사 수 증가 아닌 '핀셋대책' 필요"
"필수의료 위해 전체 의사 수 증가 아닌 '핀셋대책' 필요"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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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활동 의사 28.5%↑…산부인과·외과 증가율 저조
최혜영 의원, "필수의료 과목 중심 전문의 국가적으로 양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 블로그]ⓒ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 블로그]ⓒ의협신문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체 의사 수를 증원하는 방안보다 필수의료 중심의 활동 의사를 확충할 수 있는 '핀셋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 현황과 과목별 전문의 증가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난 10년 동안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2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에 인구 1000명당 전문의도 3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
[사진=최혜영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지난 10년간 인구 1000명당 전문의의 증가율이 높은 상위 7개 과목을 살펴보면 응급의학과가 131.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직업환경의학과 91.0%, 재활의학과 72.8%, 소아청소년과 70.8%, 핵의학과 69.0%, 신경과 59.8%, 성형외과 58.0%로 분석됐다.

지난 10년간 인구 1000명당 전문의가 증가율이 낮은 하위 7개 과목을 살펴보면, 산부인과가 12.2%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예방의학과 17.1%, 비뇨의학과 18.5%, 흉부외과 18.6%, 외과 20.9%, 이비인후과 25.8% 순이었다. 결핵과는 유일하게 지난 10년간 전문의가 감소한 과목으로 34.3% 감소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된 신경외과 전문의는 지난 10년간 활동 의사 수가 32.0% 증가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체 활동의사 수는 대체로 증가했다"라면서도 "같은 기간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58.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산부인과·외과 등은 필수의료임에도 증가율이 성형외과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인력 확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모든 의사를 증원하기보다 필수의료 과목 중심의 전문의를 국가적으로 양성하고 필수과목 의료가 왜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기피과목이 됐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핀셋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과 필수의료과목 추가선정에 대해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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