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9월 1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보건복지분야 전문성-의료산업화·민영화 등 국정철학 검증 '쟁점'
위장전입·세종시 특별공급 의혹 등 도덕성 문제도 함께 다뤄질 듯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9월 27일에 개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조규홍 후보자를 설명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약 4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보건복지분야 정책을 총괄하고 조직을 이끌었기에 새 정부가 추구하는 보건복지정책 방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의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꼭 필요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를 확대하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소중하게 지켜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보건복지분야 대한 후보자의 전문성, 의료산업화 등 보건의료 국정철학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오랜기간 공직생활을 했다고는 하나 그 대부분을 경제부처에서 보낸 상황이라,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은 터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관리청과 함께 새 정부 과학방역을 이끌어 가야하는 책임있는 자리인만큼 그 어느때보다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도 강조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조규홍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보건복지분야의 시장화·민영화 정책들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9월 14일 '뼛속까지 시장주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을 철폐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역대 정부가 기재부 고위 관료를 보건복지부 차관에 임명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등 모두 3차례"라며 "공통점은 모두 보건복지를 공격한 정부라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과 경제 논리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할 보건복지부에도 경제 관료를 임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이러한 시장화, 민영화 정책들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 표명이다"라며 "보건복지 전문성이 전혀 없고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재부와 한통속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의료 공공성을 현저히 후퇴시킬 것은 거의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에 대한 도덕성 검증 작업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 전입, 세종시 특별공급 문제, 배우자 사망 부친 인적공제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 절차가 본격 시작하기 전인데도 위장전입, 세종시 특별공급 문제 등 많은 잡음이 나오고 있다"며 "아무런 철학도 기준도 검증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