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14.2% 늘고 '보건' 예산 0.6% 증가 그쳐
'복지' 예산 14.2% 늘고 '보건' 예산 0.6% 증가 그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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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108조 9918억원…11.8% 증가
보건의료 예산 4조 9041억원→4조 5157억원 '7.9% 감소'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액이 108조 9918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 97조 4767억원 대비 11.8%인 11조 5151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로 보면 '사회복지'분야는 2022년도 80조 6484억원에서 2023년도 92조 658억원으로 14.2%인 11조 4175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보건분야의 경우 16조 8283억원에서 16조 9249억원으로 0.6% 증가율에 그쳤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2022년 4조 9041억원에서 2023년 4조 5157억원으로 유일하게 예산이 감소했다. 감소율은 7.9%인 3884억원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사실을 알렸다.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은 11.5%. 내년도 예산안은 평균 대비 0.3%p 높은 수치다. 2022년도 증가율은 8.8%로, 2.7%p가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6.0%에서 17.0%로 1%p 상승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보건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며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투자 방향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 ▲국민 생명·건강 보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3가지를 꼽았다.

국민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지원 강화 관련으로는 먼저 중증환자 병상확보와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을 선정했다.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할 수 있는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소아·분만·투석) 병상을 1700개 확충해 현재 617병상에서 2317개까지 늘린다.

특히 장애가 있는 감염병 환자 발생시에도 신속·적절한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립재활원에 전용 음압격리병상을 14개 신규 설치한다. 예산은 35억원을 배정했다.

의료취약지 지원을 위한 지방의료원 신·증축 및 기능보강도 지속한다. 신축을 위한 설계는 1곳, 증축 계속 사업은 11곳으로 총 1118억원을 배정했다. 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시설은 3곳, 장비는 54곳에 지원한다.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도 확대(+15개, 457병상)한다.

디지털 헬스분야에서는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을 1000곳 추가해 8500곳까지 확대한다.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는 75억원, 원격협진 모형에 3억원을 배정, 실증을 실시한다.

바이오헬스 R&D분야 에서는 감염병, 암 및 고부담·난치성 질환 등 보건안보 및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총21개의 신규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1057억원을 배정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는 37억 5000만원, 백신·치료제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 개발에도 30억원 등을 지원한다.

고부담·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암 생존자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에는 96억원, 이종장기 연구개발에는 60억원,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개발은 16억원 등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구축 중에서는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한도도 상향해 지원 폭을 넓힌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는 기존 400억원에서 568억원으로 42%를 늘렸다.

현행에서는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만 지원했던 재난적 의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개선한다. 물론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기준은 의료비 연소득 대비 15%초과에서 10%초과로 재산은 과표 5억 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지원 한도 역시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고,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8000여명이 대상이며 연 15만원이 지원된다.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에는 △만성질환 위험군에 대하여 모바일을 기반으로 사전적·상시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200곳)와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시설·장비비 지원(30곳) 및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 신설,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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