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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안 심사 누가하나? 복지위 법안소위 '라인업' 확정

보건의료법안 심사 누가하나? 복지위 법안소위 '라인업' 확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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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 구성 의결...운영방식 '변화 예고'
1법안심사소위원장에 與 강기윤·2소위원장 野 강훈식 의원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후반기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보건의료법안을 심사하는 1법안심사소위원장은 강기윤 의원, 공공의료정책 등을 다루는 2법안심사소위원장은 강훈식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2법안심사소위에서 각각 보건의료/복지 관련 법안을 분리해 심사했던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 국회에서는 2개 소위 모두에서 보건 및 복지 법안을 함께 다루기로 했다. 각 소위별로 전담 실·국을 정하고, 해당 실·국 소관법률을 나누는 방식이다.

1법안심사소위는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과,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 분야 3개 부서, 복지정책관 등 복지 분야 5개 부서 소관 법률을 다루기로 했다. 의료법 등이 이에 속한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등 의료제품 분야 4개 부서 소관법률안에 대한 심사도 1소위의 몫이다.

2법안심사소위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보육정책관 등 복지 분야 4개 부서 및 공공보건정책관 등 공공보건 분야 4개 부서 소관법률을 다룬다.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등 식품분야 3개 법률, 질병관리청 소관법률안 심사도 2소위가 맡는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와 보건으로 획일적으로 나누기보다 전반기 경험을 토대로 두 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보건·복지 분야를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아우르기로 했다"고 소위 운영방안 변경의 배경을 밝혔다. 

ⓒ의협신문

각각의 구성도 확정했다.

1법안심사소위는 국민의 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인재근·전혜숙·최종윤 의원, 국민의 힘 김미애·서정숙·이종성·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공공보건정책 등을 다루는 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 10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맡으며, 민주당 강선우·고영인·김민석·최혜영·한정애 의원과 국민의 힘 강기윤·백종헌·이종성·최재형 의원 등이 소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밖에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한정애 위원장을 필두로 총 13인의 의원이 참여한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권영세 위원장을 비롯 총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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