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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혁신 방안' 막바지…"코로나 등 고려, 축소 예외 기대"

보건복지부 '혁신 방안' 막바지…"코로나 등 고려, 축소 예외 기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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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공단 등 호화 청사? "처분·보유 경제성 따져봐야"
"정부, 민영화 위한 것 아니고 강제성 없다는 점 강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 제출일인 8월 말을 코앞에 두고, 코로나19 대응을 고려한 예외 인정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슈가 됐던 공공기관 '호화 청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은 "거리가 있다"면서도 처분과 보유의 경제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 인력·재정 축소 등 운영 효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은 혁신방안 제출 기한을 앞두고 분주한 한 달을 보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12일 주요 공공기관장들과 가이드라인 취지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혁신 방안 마련이 자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자리였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장 큰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장 큰 변화를 겪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은 8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에서 산하 기관에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다. 28개 공공기관의 성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기관별로 살펴봐야할 것 같다"면서 "일괄적인 혁신방안 지침 제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의료연대본부 등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인력·재정 축소'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역할 축소 및 일부 역할을 민간에 이관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

전명숙 담당관은 관련 우려에 대해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이)민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산하기관에도 강제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거듭 당부 받았다"고 정리했다.

이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알아서 잘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취지가 자율성을 강조한 혁신 방안마련에 방점을 찍는다는 차원에서, 기재부 역시 이 많은 기관에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겠다고 볼 것"이라면서 "또 8월 말까지 계획안을 제출하면 끝이 아니고, 9, 10, 11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은 특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도 많아, 이 부분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국민건강보헙공단 원주 본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의협신문
(왼쪽부터) 국민건강보헙공단 원주 본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의협신문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들의 '호화청사' 문제를 거론했다.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대적 업무 면적 실태조사에 나섰다. 의료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청사 역시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전명숙 담당관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은 호화청사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기능 조정이나 인력 재배치 등은 검토해 봐야겠지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은 원주 등 지방에 위치한 청사들인 만큼 경제성을 따져볼 때 처분·보유 중 무엇이 이득이 될지 생각해 봐야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에서 거론된 '골프 리조트' 등 역시 저희 해당 사항이 아니다. 공기업 등 수익활동에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관의 이야기일듯 하다"면서 "보건복지부도 산하기관도 재정적으로는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는 처지"라고 정리했다.

경영평가 부담에 대해서는 "운영 효율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큰 것이 사실이고, 국가적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앞장선다는 취지에서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인력이나 재정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 오히려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 담당관은 "정부가 혁신 가이드라인을 칼로 자르듯 진행하는 게 아니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기로 한 만큼 보건복지부의 특성을 고려해주지 않을까 싶다"는 기대를 전하면서 "결국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자는데 방점이 찍혀있는 만큼 코로나19 대응에서 국가적·국민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줄 거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혁신안을 마련하려니 빠듯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산하기관들 역시 마지막까지 수정을 거듭하느라 바쁘다고 들었다. 보건복지부 역시 열심히 준비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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