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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새정부 계획 '필수의료 살리고·문케어 재평가'

보건복지부 새정부 계획 '필수의료 살리고·문케어 재평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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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 진행…기피·수요감소 분야 공공정책수가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일차의료기관 중심'·코로나 대응 '정밀화된 표적 방역'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기피분야와 수요감소 분야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과잉의료이용' 문제가 지적됐던 초음파·MRI 등 급여화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방침을 통해 문케어 전면 재검토를 예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새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핵심 추진 과제로는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대응: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6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 '선택과 집중 투자'

필수의료 기반 강화 전략은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다'는 취지와 함께 담겼다.

보건복지부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 투자'. 긴급하게 제공하지 못할 경우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의료수요가 감소해 제공이 어려워진 분야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살리겠다는 것이다.

먼저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에서 조명된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는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분만 수가 인상,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중환자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 추진 의지도 나왔다. 다만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계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 지출개혁 방안에서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예고했다. 지난 정권의 대표적 의료정책인 '문케어'를 대폭 손보겠다는 얘기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단계별(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의료인력 양성 강화 계획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외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와 고가약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필수고가약제 투자 확대의 경우, 최근 신속 등재·확대가 추진된 졸겐스마(19.8억원), 킴리아(3.6억원) 등을 예로 들었다. 

ⓒ의협신문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코로나19 대응전략? '정밀화된 표적 방역'

일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3만명대(8월 19일 0시 기준)를 기록하는 등 재유행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 '정말화된 표적 방역 추진'을 방침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7개월 간의 대응경험,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먼저 전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제한, 외출·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중증화 예방을 위해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확진자는 신속하게 치료해 감염과 중증화를 예방한다.

의료계가 적극 참여 중인 원스톱 진료기관은 8월 19일 기준 1만 2곳으로 당초 목표였던 1만곳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일 내 치료제 처방의 패스트트랙을 시행한다.

이외 확진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신속히 처방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의 외래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 약국도 확대한다. 선별진료소(602곳), 임시선별검사소(63곳)의 주말·야간 운영시간 확대 등 접근성도 강화해 나간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대비한 병상 확보 방안도 전했다. 특히 중증환자 집중치료 및 소아·분만 등 응급환자 신속 대응 전략에 무게를 뒀다.

현재 코로나19 지정병상은 7245개를 확보 중이며, 일반병상의 경우 치료 가능 건강보험수가 지급을 통해 총 629개 병원에서 1만 2447개 병상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상을 통해 21만명 이상 확진자 발생에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2727병상)·분만(355병상)·투석(493병상)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수가도 지원한다.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을 대폭 확대한다.(2022년 617병상 + 2023년 1700병상) 응급환자는 119-응급실-입원병동 간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해 신속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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