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붕괴 위기 '특별법'으로 풀면 어떨까?
흉부외과 붕괴 위기 '특별법'으로 풀면 어떨까?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6.20 06:00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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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2022-06-23 07:36:46
건보공단 심평원 이쪽이 문제가 있는줄은 알았지만 조단위의 비리가 있다? 저쪽에 신뢰가 없던 저조차도 믿기 힘들정도의 얘기네요... 저게 진실이라면 의협도 답없네요. 윤철수님 말씀처럼 지금의 의료문제 90프로는 저수가가 원인인데 근본 원인을 건들질 않는게 답답하네요. 이게 정치계와의 유착관계같은게 있을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수십년간 이어져온 의사적폐몰이로 인한 국민들의 인식도 한 몫하는거 같습니다. 저도 몇년전부터 여기저기 커뮤나 주변인들과 얘기할때 흉부외과부터 무너지기시작할거다 그뒤로 바이탈과 차례로 무너진다 얘기했는데 진짜 현실로 다가오니까 마음이 착잡하네요. 언제나 그랬듯 일이 터지고 나서야 깨닫는 국민성이라니... 갑갑합니다. 얼마전 공공의대 첩약급여 반대투쟁때도 밥그릇지키는 개취급당했었죠...허허...

윤철수 2022-06-22 15:46:36
의사 중 유일무이하게 건보재정 돈비리를 알리는 내 글은 비리 세력들이 한통속이라 일체 의사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법, 예산서, 결산서를 근거로 지적하니 내 지적엔 꼼짝 못하고 고친 것이 하나둘이 아니어도 일체 보도하지 않으니 국민들이 의료개혁국민연대가 무슨 제도를 어찌 고쳐나갔는지 모르고, 설쳐대는 건 온통 공문서위조로 도적질 일삼고, 비리 감춰주는 조직들 뿐이다.

그 결과 흉부외과 등등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들리는 것이다.
해결책은 이렇게 쉬운데도, 단 한 번 건보재정을 들여다 보지 않는다.
비리는 점점 더 커진다. 비례해서 아우성도 점점 더 커진다.
파업도 불사한다, 그러나, 늘 그러했듯, 파업 주동 대표들은 정부를 향해 건보재정 공문서위조로 저지리는 돈비리는 지적도 못하고 끝난다.

윤철수 2022-06-22 15:42:36
2020년대엔 흉부외과 출신 노환규가 의협회장일 때는 오히려 건보재정 돈비리를 알리는 걸 방해하며, 오히려 건보공단을 대변하고 나섰다. 의협은 그간에 한결 같이 건보재정 돈비리를 지적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장악했다. 의사들은 의료문제로 접근하지만 그 해결책은 전부 돈이다. 그런데도, 가장 핵심인 건보재정 돈비리엔 침묵하고, 어떻게 산적한 여러 의료문제들을 고칠 수 있을까? 온통 돈 문제라 건보재정 돈비리 척결하고 건보재정 운용세력을 교체하지 않고 수십년을 방치한 때문이다. 도적떼가 수십년간 건보재정을 장악했으니, 의료가 지금의 모습을 띄고 있는 것도 근본이 돈비리인데, 의사들은 이상할 정도로 재정엔 침묵한다. 그러니, 의사들을 호구로 보는 의료정책들이 난무한 것이고, 의사 중 유일무이하게 건보재정 돈비리를,,

윤철수 2022-06-22 15:36:00
의협 이필수회장은 흉부외과의사면서도 건보재정 돈비리엔 침묵으로 일관한다.
이런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의협은 의협신문 등 언론도 소유하고 있어 건보재정 돈비리를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건보재정 돈비리를 알린 적이 없다.
상대방 보건복지부-건보공단-국회보건복지위는 공문서위조로 도적질을 조단위로 일삼아도
단 한 번을 지적한 적이 없이 오히려 머리 조아리며 끌려다녔다.

그 결과가 오늘의 모습이다.
그간에 의료개혁국민연대가 수도 없이 알려도
의협- 시도의사회- 대의원회-의학회-개원의협의회 등등 의사단체 중 그 어떤 단체도 건보재정 돈비리가 조단위로 난무한다 알려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곤 침묵했다.
그러니 비리가 고쳐지지 않고 눈덩이처럼 자꾸만 커져 이젠 비리세력이 나라장악

윤철수 2022-06-22 15:13:18
흉부외과학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보공단 돈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아는 것이다.
예컨대, 공문서를 위조 비리가 2018회계연도에 3조4700억원, 2019회계연도 7조208억원, 2020회계연도 2조5627억원 등으로 어마어마하다. 비리만 척결해도 흉부외과 등의 기피과, 저수가 문제 해결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이렇게 알려도 다들 건강보험 재정 돈비리엔 무관심하다.
그리곤 도적질 일삼는 보건복지부-건보공단-국회 보건복지위에게 뭔가 해결해 주길 바란다.

지금처럼 그런 방식의 모임은 이전부터 많이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전부 미봉책 뿐이었다.
앞으론 먼저, 비리 규모를 알고, 공문서위조로 저지르는 돈비리를 국민에게 알리면 된다.

사진을 같이 올릴 수 있으면 쉽게 이해할텐데,,,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