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붕괴 위기 '특별법'으로 풀면 어떨까?
흉부외과 붕괴 위기 '특별법'으로 풀면 어떨까?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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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흉부외과 붕괴 상황…되돌릴 수 없는 단계"
전공의 부족·전문의 감소·진료수요 증가 '3중고'…"이미 의료 붕괴 진행중"
정부·국회 주도 실태조사·연구용역 요청…고질적 저수가·인력수급 대책 시급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6월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6월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흉부외과 전공의 수련 시스템은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이미 붕괴된 상태이며, 지방·응급·특수 분야 흉부외과 진료는 의료 공백이 나타나고 있으며, 소아 심장수술 분야는 이미 붕괴 상태"라고 진단하고, 국가 의료 붕괴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흉부외과 전반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김경환 이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올해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 숫자는 몇명일까. 23명이다. 65세 미만 활동 전문의 1161명 가운데 60.7%(707명)가 50대 이상이며, 흉부외과 전문의 중 21%는 전공과 관련 분야에 몸을 담고 있다. 

전국 45개 수련병원 가운데 1∼4년차 전공의를 모두 보유한 곳은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 등 5곳 뿐이다.   

이젠 해묵은 과제가 된 '흉부외과 위기'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현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의 배출은 갈수록 줄고 있지만, 흉부외과 영역의 진료수요는 갈수록 느는 역설적 상황 속에서 전문의 수급 붕괴로 의료진 번아웃 현상, 지역·소아 흉부외과 붕괴 등 의료공백에 맞닥뜨리고 있다. 국가의료 붕괴에 직면한 상황이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6월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흉부외과 전공의 수련 시스템은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이미 붕괴된 상태이며, 지방·응급·특수 분야 흉부외과 진료는 의료 공백이 나타나고 있으며, 소아 심장수술 분야는 이미 붕괴 상태"라고 진단하고, 국가 의료 붕괴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흉부외과 전반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환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흉부외과), 문석환 부회장(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최창휴 총무이사(가천의대 교수·길병원 흉부외과), 정의석 기획홍보위원장(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정재승 보험위원장(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암병원 흉부외과) 등이 참석했다. 

흉부외과는 3중고에 시달린다. '진료수요 증가', '전공의 부족', '전문의 감소' 등으로 의료진의 번아웃은 가속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전문의들이 전공의 몫의 당직·수술·근무 등을 감당하면서 하루 평균 12.7시간 근무, 1개월 평균 당직 5.1일, 병원 밖 대기 10.8일에 이르고 있다. 최근 설문에 따르면 흉부외과 전문의 51.7%가 번아웃 상태다.

법·제도적 미비점도 있다.

지난 2017년 제정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흉부외과 관련 대부분의 심장질환과 소아심장 질환을 제외했으며, 권역심장센터에 흉부외과 심장전문의가 없는 병원을 선정하고, 지역 심혈관센터 기준에는 흉부외과 관련 기준도 삭제했다. 

학회 지속적의 문제제기에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의 흉부외과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심장수술 수도권 집중화로 수술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도 보고되고 있다.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아심장 분야 수술 전문의는 25명에도 못미친다. 

고질화 된 저수가 문제는 길 조차 보이지 않는다. 

흉부외과 분야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 중 2% 내에서 운용되지만, 의료행위는 심장·대동맥·혈관·폐·식도 등의 암 등 고위험·고난이도 수술과 치료가 이뤄진다. 이런 특성상 노동집약적, 장비집약적 초기 투자가 절실하다. 그러나 흉부외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턱없이 낮은 저수가와 획일화된 정책은 결국 흉부외과 존폐의 갈림길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흉부외과 보조인력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과 적절한 보상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고난이도·고위험 수술에 참여하는 전문의·전공의·간호사·체외순환사 등에 대한 업무 평가를 통해 적절하게 보상하고, 보조인력의 업무를 정량화 해 수술 수가에 증액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필수치료 재료 문제도 있다. 

일부 필수치료 재료의 경우 비용청구가 안돼 병원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일반 치료재료 역시 국내 진입 장벽이 높아 과거 제품의 재고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희소 의료기기의 경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 한계, 보험지정 실패 제품 발생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 관련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주도하는 적정성 평가 도입도 제안했다. 환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흉부외과가 포함되는 다학제 진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학회는 흉부외과 위기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흉부외과 위기 진단과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도의 실태조사와 인력수급에 대한 연구용역을 촉구했다. 

또 기피 과와 필수의료과 양면의 입장을 지닌 흉부외과 문제 해결을 위해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과 대책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구 등으로 상향 설치를 제안했다.

(가칭)'흉부외과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특별법에는 전공의 수련 지원(국가책임제·군복무대체제도·국가장학금 등), 진료수가 특별 관리, 보조인력(전담간호사·체외순환사 등) 법적 지위 확보, 지원금 관리 법제화·관련 법 정비, 소아심장 수술 시 100% 건강보험 보장 시범사업 등에 대한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경환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흉부외과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전공의 부족, 전문의 감소, 번아웃, 지역 및 소아심장 붕괴 등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라며 "흉부외과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흉부외과 분야의 특수성에 기반한 특별대책 마련과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흉부외과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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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2022-06-23 07:36:46
건보공단 심평원 이쪽이 문제가 있는줄은 알았지만 조단위의 비리가 있다? 저쪽에 신뢰가 없던 저조차도 믿기 힘들정도의 얘기네요... 저게 진실이라면 의협도 답없네요. 윤철수님 말씀처럼 지금의 의료문제 90프로는 저수가가 원인인데 근본 원인을 건들질 않는게 답답하네요. 이게 정치계와의 유착관계같은게 있을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수십년간 이어져온 의사적폐몰이로 인한 국민들의 인식도 한 몫하는거 같습니다. 저도 몇년전부터 여기저기 커뮤나 주변인들과 얘기할때 흉부외과부터 무너지기시작할거다 그뒤로 바이탈과 차례로 무너진다 얘기했는데 진짜 현실로 다가오니까 마음이 착잡하네요. 언제나 그랬듯 일이 터지고 나서야 깨닫는 국민성이라니... 갑갑합니다. 얼마전 공공의대 첩약급여 반대투쟁때도 밥그릇지키는 개취급당했었죠...허허...

윤철수 2022-06-22 15:46:36
의사 중 유일무이하게 건보재정 돈비리를 알리는 내 글은 비리 세력들이 한통속이라 일체 의사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법, 예산서, 결산서를 근거로 지적하니 내 지적엔 꼼짝 못하고 고친 것이 하나둘이 아니어도 일체 보도하지 않으니 국민들이 의료개혁국민연대가 무슨 제도를 어찌 고쳐나갔는지 모르고, 설쳐대는 건 온통 공문서위조로 도적질 일삼고, 비리 감춰주는 조직들 뿐이다.

그 결과 흉부외과 등등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들리는 것이다.
해결책은 이렇게 쉬운데도, 단 한 번 건보재정을 들여다 보지 않는다.
비리는 점점 더 커진다. 비례해서 아우성도 점점 더 커진다.
파업도 불사한다, 그러나, 늘 그러했듯, 파업 주동 대표들은 정부를 향해 건보재정 공문서위조로 저지리는 돈비리는 지적도 못하고 끝난다.

윤철수 2022-06-22 15:42:36
2020년대엔 흉부외과 출신 노환규가 의협회장일 때는 오히려 건보재정 돈비리를 알리는 걸 방해하며, 오히려 건보공단을 대변하고 나섰다. 의협은 그간에 한결 같이 건보재정 돈비리를 지적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장악했다. 의사들은 의료문제로 접근하지만 그 해결책은 전부 돈이다. 그런데도, 가장 핵심인 건보재정 돈비리엔 침묵하고, 어떻게 산적한 여러 의료문제들을 고칠 수 있을까? 온통 돈 문제라 건보재정 돈비리 척결하고 건보재정 운용세력을 교체하지 않고 수십년을 방치한 때문이다. 도적떼가 수십년간 건보재정을 장악했으니, 의료가 지금의 모습을 띄고 있는 것도 근본이 돈비리인데, 의사들은 이상할 정도로 재정엔 침묵한다. 그러니, 의사들을 호구로 보는 의료정책들이 난무한 것이고, 의사 중 유일무이하게 건보재정 돈비리를,,

윤철수 2022-06-22 15:36:00
의협 이필수회장은 흉부외과의사면서도 건보재정 돈비리엔 침묵으로 일관한다.
이런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의협은 의협신문 등 언론도 소유하고 있어 건보재정 돈비리를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건보재정 돈비리를 알린 적이 없다.
상대방 보건복지부-건보공단-국회보건복지위는 공문서위조로 도적질을 조단위로 일삼아도
단 한 번을 지적한 적이 없이 오히려 머리 조아리며 끌려다녔다.

그 결과가 오늘의 모습이다.
그간에 의료개혁국민연대가 수도 없이 알려도
의협- 시도의사회- 대의원회-의학회-개원의협의회 등등 의사단체 중 그 어떤 단체도 건보재정 돈비리가 조단위로 난무한다 알려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곤 침묵했다.
그러니 비리가 고쳐지지 않고 눈덩이처럼 자꾸만 커져 이젠 비리세력이 나라장악

윤철수 2022-06-22 15:13:18
흉부외과학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보공단 돈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아는 것이다.
예컨대, 공문서를 위조 비리가 2018회계연도에 3조4700억원, 2019회계연도 7조208억원, 2020회계연도 2조5627억원 등으로 어마어마하다. 비리만 척결해도 흉부외과 등의 기피과, 저수가 문제 해결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이렇게 알려도 다들 건강보험 재정 돈비리엔 무관심하다.
그리곤 도적질 일삼는 보건복지부-건보공단-국회 보건복지위에게 뭔가 해결해 주길 바란다.

지금처럼 그런 방식의 모임은 이전부터 많이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전부 미봉책 뿐이었다.
앞으론 먼저, 비리 규모를 알고, 공문서위조로 저지르는 돈비리를 국민에게 알리면 된다.

사진을 같이 올릴 수 있으면 쉽게 이해할텐데,,,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