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TF 격리의무 전환 기준 '핵심지표·보조지표' 설정
사망자수·유행예측·초과 사망 지표에서 '미달성' 평가

관심을 모았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와 관련, 정부가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추후 격리의무 해제 논의는 4주 단위로 재평가를 진행하며 격리의무 전환 기준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월 20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이행을 위한 격리의무 전환을 검토, 격리 의무는 지속하되 오는 6월 20일 상황 재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격리의무 전환 기준과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격리의무 전환 기준에서는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설정했다.

핵심지표는 사망자수와 치명률로 설정했다.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을 기준으로 해 비교했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했다.

전문가들은 핵심지표 중 사망자수, 보조지표 중 유행예측과 초과 사망에서 '미달성'으로 평가했다.

핵심지표인 사망자수는 ▲5월 3주 250명 ▲5월 4주 228명 ▲6월 1주 99명 ▲6월 2주 113명으로 현 상황 평가에서 '미달성' 평가를 받았다. 치명률의 경우 2022년 5월 기준 0.07%로 달성한 것으로 봤다.

역시 미달성 평가를 받은 유행예측 평가에서는 7일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고, 8월 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를 예상했다. 격리의무 해제 시에는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봤다.

또 3~5일 격리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돼 8월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해제할 경우 재반등 가능성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 대해서도 "유행상황이 지속해서 호전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중대본은 "현재 확진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예측에 따르면 격리의무 해제 시 즉시 유행이 반등할 우려가 있다"며 "올 하반기 예방접종 실시 이전까지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해 예방접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자 증가 예측 등 비교적 명확하게 계량 가능하나,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게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확정된 격리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해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종합 검토해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