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2차 수가협상' 직후 가입자단체에 작심발언
박영달 협상단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60조원 규모" 맞불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오만…코로나19 극복 위한 헌신한 보건의료인에 1조원이 그렇게 배 아픈 건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이 2차 협상까지 '깜깜이' 밴딩 규모 상황을 이어가며 난항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5월 27일 2차 수가협상 직후 밴드 인상 폭을 제시받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거나 가입자들이 오만했던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서 밴드도 제시하지 않은 것에 상당히 서운하다. 가입자들이 이런 형태의 협상을 이끌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공급자 단체 중에서는 마지막 순서로 2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로써 모든 공급자 단체가 2차 협상에서 '밴드 규모'를 제시받지 못했다.

강도 높은 비판은 올해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수가협상 연계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어졌다.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규모가 6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함께 밝혔다.

박영달 단장은 "소상공인들이 중앙 정부에서 받은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이 2020년도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35조 7000억에 달한다. 이는 각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한 액수를 제외한 금액"이라며 "여기에 윤석열 정부들어와서 손실보상으로 통과된 추경액이 24조 5000억 규모로, 이를 더하면 총 60조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작년 밴드 규모가 1조 1000억원 정도였다. 자영업자한테 손실보상금으로 60조원을 지원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보건의료인에 1조 더 쓰는 것이 그렇게 배가 아픈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한 보건의료인들에 일정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액수를 수가협상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에서 나아가 소상공인 보상 규모에 상당하는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짚은 것이다.

박영달 단장은 "올해는 모두가 수고했다. 대폭적인 밴드 상승을 통해 올해만큼은 어느 정도 적정 보상을 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에서 1차 밴딩(추가소요재정) 폭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2차례에 걸친 가입자단체 간담회가 이어졌지만 모든 공급자단체 2차 수가협상 일정이 끝날 때까지 합의 안은 나오지 않았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