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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도 "코로나 손실보상과 수가협상 다르게 봐야"

병협도 "코로나 손실보상과 수가협상 다르게 봐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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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찬 단장 "코로나 손실보상은 코로나 대응으로 활용…수익 아냐"
"밴드에 새로운 감염병 대응 위한 병원 인프라 투자 등 포함돼야" 주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이 1차 수가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이 5월 13일 1차 수가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1차 협상 마지막 타자인 대한병원협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수가협상은 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병협은 5월 13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1차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입자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원의 손실보상을 일정 부분 진료비 수입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지금까지 수가협상에서 진료비 외에 다른 부분을 병원의 수입으로 넣은 적이 없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수가협상은 별개로 봐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코로나19 손실보상은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며 추가적인 의료 인력 고용으로 급여 및 수당으로 다 활용됐다. 병원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거나 감소했다고 해서 따로 병원에 수입으로 반영하지 않고 진료비 증가로 판단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도 이와 같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역시 지난 5월 12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수가협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시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의 핵심은 코로나19 지원금이나 신속항원검사 등에 대한 문제를 (수가협상과)분리시키는 것"이라며 "(의협은) 해당 비용이 재난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대한 비용으로, 재난에 관한 비용은 수가와 전혀 상관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사용될 밴드에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병원 인프라 투자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재찬 단장은 "건보공단에서 밴드와 관련해 매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며 "수가협상은 과거 자료를 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다.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를 대비하는 부분과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병원의 인프라 투자 비용 등이 밴드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병협을 마지막으로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의 1차 수가협상이 마무리됐다. 건보공단은 오는 5월 23일 가입자 단체와 제2차 재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5일~27일까지 3일간 공급자 단체와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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