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간호법' 기습 통과…야당 "다수당 횡포·갑질"
여당 '간호법' 기습 통과…야당 "다수당 횡포·갑질"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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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시간 전에 1법안소위 기습 개회 요구...간호법안 상정·통과
여당 김성주 의원 "의협 요구안 법안 담아"...야당 강기윤 의원 "다수당 횡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국회 제공]ⓒ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은 5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국회 제공] ⓒ의협신문

간호단독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 및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등 3건을 상정해 병합심사 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 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안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안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제1법안소위에서 일부 수정한 조정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4월 27일 제1법안소위 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간호법의 적용범위에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 제외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  ▲의료기관의 책무 규정 삭제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등 실태조사 삭제 ▲간호인력지원센터 고충 해소 및 상담지원 업무 삭제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삭제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내용 간호법에 규정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포함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등이다.

이 가운데 간호인력지원센터 고충 해소 및 상담지원 업무는 애초 삭제키로 했으나 5월 9일 1법안소위에서는 원안대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제1법안소위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있다.ⓒ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9일 간호법안 1법안 소위 통과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성주 의원은 "지난 소위에서 수정했던 조정안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간호법 통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간호법안을 살펴보면 반대할 내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성주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핵심 내용은 간호법안에 담겨 있다"라면서 "내용에 대해 반대할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협에서 간호인력지원법에 간호법을 포함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는 간호법 제정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번 소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외 5인은 오후 1시 32분 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에 간호법 제정안을 오후 4시 30분에 논의하겠다면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2시간 만에 법안소위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더불어민주당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이라면서 "(야당과)일정 합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 소위를 열어 '간호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한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날 제1법안소위에는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신현영·강병원·남인순·서영석·김원이·고민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전원 참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간호·조산사법을 대표발의한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만 참석하고 나머지 4명의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간호법안을 통과한 직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민의힘과 간호법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다"라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본인들이 여당이 되고 나서 간호법안을 처리하고 싶었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간호법을 발의하고 끌어온 만큼 현재 여당의 상태에서 간호법을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시간을 끈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이후 전체회의를 바로 진행하려 했으나 계획을 변경, 향후 야당과 일정을 논의후 전체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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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2-05-16 11:02:43
하.. 이쪽편이 강기윤같이 지역 토착 가족비리 범죄자밖에 없냐.

홍기표 2022-05-13 09:13:17
간호사 처우개선이 먼저이다 .의사가 간호사를 챙겨야한다 300수령 400세전신고 퇴직금 식사등 복지비용 500만원 상정 =20일근무 40시간근무 시간=12만원지출 구조 ===그래서 간호사 행위료을 시간당10만원으로 정상화 해야한다 정상화 하지 못함으로 직원을 줄이고 고생 대우도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지금 미국산쇠고기 파동처럼 의사 간호사 싸움 계략에 빠지는 의협지도자는 물러가라
검사 경찰 분열 =의사 간호사분열 =사찰땅, 산 국유화 목적 정-공산당 국회의원 사찰욕하기
분당정치 반대 분열정치 반대 국민존엄주의 우선주의 절대 필요

ㄹㄹㄴ 2022-05-10 09:42:29
의협 파업안하나요?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