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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가협상 스타트…의료계 "수가제도 합리적 개선 필요"
2023년 수가협상 스타트…의료계 "수가제도 합리적 개선 필요"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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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의약단체장-건보공단 이사장, 4일 서울가든호텔서 수가협상 상견례
이필수 의협 회장 "의료인, 코로나19 종식 위해 헌신...자긍심 지켜 줘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4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와 2023년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4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와 2023년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내년도(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장은 건보공단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한 의료진의 노고를 인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 요양급여비용 책정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과 함께 4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계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했음을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은 국민 건강강의 향상으로 귀결된다. 이번 협상이 수년간 소리 없이 헌신해 온 의료인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도 의료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 구축과 신뢰 확보를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6일 진행된 2022년 수가협상 상견례에서 '밴딩' 규모를 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수가협상이 각 직역 간 '제로섬' 게임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올해에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은 매년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결정돼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급자들이 분배받은 형식적인 협상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건보공단에서 발주해 진행 중인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되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병원의 희생을 강조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도 짚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병원계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순응하고 국민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전부를 전담병원으로 내놓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노력이 진료비 증가를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하는 수가협상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 2021년 병원급 의료기관의 행위 진료비 증가분의 43% 이상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진료비"라며 "동일한 의료행위에 동등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계약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코로나19 관련 호흡기 치료약제의 수요 증가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코로나 확진자에게 적시에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약국마다 의약품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등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라며 "약국이 지난 4년간 다른 유형에 비해 환산지수 인상률이 가장 높았지만, 전체 유형에서 차지하는 행위료 점유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많은 약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약국 조제 수가 개선이 경영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023년도 수가협상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SGR 모형을 개선해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가체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작년 수가 협상을 마치고 가입자와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을 논의했다"라며 "2023년 수가 협상을 단기적으로는 보건의료환경을 반영한 SGR 모형을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수가 구조의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가입자에게는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제정 운영을, 공급자에게는 적정수가 보상이라는 큰 틀안에서 이번 협상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약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유형별 의약단체장이 협상을 통해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상 결렬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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