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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국의사조사 진료비 심사평가, 부정적인 이유?

2020 전국의사조사 진료비 심사평가, 부정적인 이유?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5.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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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절대 다수(93.8%)는 진료비심사제도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생각하는 진료비 심사제도 관련 쟁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체감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각 항목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지 않다'(3점), '약간 그렇다'(4점), '그렇다'(5점), '매우 그렇다'(6점) 등 6점 척도 기준으로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의사 6340명에게 11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생각을 물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일러스트/윤세호기자ⓒ의협신문
일러스트/윤세호기자ⓒ의협신문

쟁점 가운데 '진료비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한 평점 5.31점으로 가장 높았다.  

'심사기준이 의사의 자율성 침해'(5.29점), '심사기준 개발·적용과정에 의견수렴 부족'(5.27점),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 및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5.22점), '심사담당자 마다 심사결과 달라 실명제 도입 필요'(5.21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진료비 심사 후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 부족'(5.15점), '심사기준이 의학적 타당성에 부합치 않는다'(5.03점), '심사기준을 찾거나 확인하기 어렵다'(5.02점), '심사기준이 투명치 않다'(4.96점), '심사와 별개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이상 지표를 점검하는 절차가 확대돼야 한다'(4.84점), '심사기준이 수시로 변경된다'(4.81점) 등이 있었다. 

정부의 진료비 심사제도 개편 내용에 대한 평가에서는 '심사기준에 임상진료지침·교과서·임상문헌 등 활용'(4.54점), '전문가심사제도 전환을 위한 전문가심사위원회·분과심의위원회 도입'(4.23점) 등은 긍정적인 입장이 높았다. 

그러나 '주제별 분석심사 적용을 위한 청구명세서 개편'(3.74점), '심사제도와 적정성 평가제도 연계 확대'(3.71점), '심사과정에서 변이 감지 시 의무기록 기반 심층심사 도입'(3.60점), '건별 심사에서 주제별(질환·항목) 심사로 전환'(3.55점), '가입자 등을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심사제도운영위원회) 운영'(3.15점) 등에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았다. 

20202 전국의사조사ⓒ의협신문
2020 전국의사조사ⓒ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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