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에도 전국 의사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4월 26일 '대한의사협회는 간호 악법 저지 투쟁을 위해 전 회원 동참을 요청하고, 비상한 각오로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그토록 간절하게 외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의사협회의 절규가 무색하게도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며 "국가 의료체계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악법 제정 요구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면허 범위와 역할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국민 건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는 악법이 간호를 독점해 유관 단체를 핍박하고 의료계 갈등을 조장해 의료계 분열을 초래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며 "간호단독법 제정 요구의 불씨는 큰불로 번져 의료체계를 완전히 불태우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의원회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남은 길은 투쟁뿐이라고 강조하며, 의협에 전 회원 총력 투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안건 심의를 결정하면서 선전포고는 울렸다. 선택은 강요당했고, 남은 길은 투쟁뿐이다"라며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협회의 존폐를 걸고 총력 투쟁에 나서달라"라며 "전 회원 총력 투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전국 의사 회원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의원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 제정을 알고도 막지 못하면, 의사의 존재 가치는 사라는 것"이라며 "대의원회는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2선이 무너지면 3선이 나서 간호악법이 철폐되고 국민 건강이 수호되는 그날까지 가열하게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또 "남쪽 멀리 제주에서 북쪽의 강원도까지 의사 모두가 국민 건강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면서 간호 악법 저지 투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며  "의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간호단독법을 폐기하는 그 순간까지 모두가 단일대오로 투쟁의 깃발 아래 모이자"라고 의사 회원의 참여를 독려했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