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신설 보건의료자원실' 기능에 쏠리는 '이목'
건보공단 '신설 보건의료자원실' 기능에 쏠리는 '이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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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통해 '지원기관 위상' 정립
'인권침해상담센터' 활성화로 인권침해 지원 및 예방..."기능 확대 모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 등 종합관리...병상수급·특수의료장비 관리도
김지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보건의료자원실 신설 목적과 기능 및 역할, 그리고 2022년도 중점추진 사업계획을 밝혔다. ⓒ의협신문
김지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은 4월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보건의료자원실 신설 목적과 기능 및 역할, 그리고 2022년도 중점추진 사업계획을 밝혔다.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직제개편으로 신설한 보건의료자원실 기능에 의료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부서명에서 보건의료인력과 자원을 지원·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 쉽게 유추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영역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신설 2년째를 맞은 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관계자들을 만나 '보건의료자원실' 신설 목적과 기능 및 역할, 그리고 2022년도 중점추진 사업계획을 들어봤다.

김지영 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은 4월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실'의 사업추진 목표를 '효율적·합리적 보건의료자원 관리체계 구축·운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보건의료자실 산하 ▲의료인력자원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의료시설자원부는 의료시설자원(병상·특수장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 ▲간호간병제도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병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간호간병운영부는 신규기관 지정 관리 및 통합병동 적정운영 여부 등 모니터링 등 업무를 담당한다. 

김 실장은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 분야에서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권침해 상단센터 운영 활성화를 꼽았다. 아울러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모니터링과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 사업 등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그 외에도 20종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면허·자격 취득부터 의료기관 등 활동과 미활동 현황, 보수교육 이수 및 이직사유 등 정책지원을 자료 관리와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실태조사' 결과와 건보 자료를 연계해 통계청 승인을 받은 약 200개의 통계자료를 오는 5월 중으로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법령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8월 전문상담사 5명을 채용해 운영을 개시한 인권침해상담센터는 그간 심리상담 지원 98건, 법무 및 노무 지원 9건 등 총 107건(월 평균 12∼13건)을 지원했다.

지원 사례 중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자살 의사를 표한 행정직원을 상담과 119, 경찰과 연계해 구조한 경우와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부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심한 폭언 등을 당한 병원직원에 상담과 부당해고 관련 법률지원을 통해 구제한 경우가 있었다.

올해는 의료기관 취약직종인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을 온라인과 대면교육을 통해 추진 중이며, 인터넷 채널·모바일 상담 등 이용채널 확충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동원해 상담센터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제도 만족도는 높지만 인력 수급, 병상 확보, 확장성 한계 등의 고질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완도 추진할 방침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애초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 목표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개로 설정했으나 올 4월 현재 6만 4000병상만을 확보해 목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환자 감소, 간호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향후 서비스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환자의 특성 및 간오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인력모형을 개발(보완)할 방침이며 전 병동 운영기관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특수의료장비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CT·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병상매매와 같은 제도악용 및 과잉진료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따라, 음성적 금전거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공동활용제도 개선 등을 위해 의료단체 및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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