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중증장애인→장애인으로 확대...참여 의료기관 재정 지원
"공급자·수요자 참여율 높여, 장애인 건강행태 개선, 관리 역량 강화"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를 본사업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28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해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돼 대다수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매우 저조한 상황.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업 시행 이후 4년 동안 등록한 주치의 수는 538명이고, 장애인 환자는 2166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내에 등록된 의사 수는 10만명이며, 중증 장애인 수는 98만명에 달한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자는 취지.
이종성 의원은 "주치의 제도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장애인 환자 수 제한,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했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주치의 제도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참여율을 높여, 장애인의 건강행태 개선,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