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디지털헬스케어 육성 방안 등 주요의제로 부상
![[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의협신문](/news/photo/202203/143819_103345_1451.jpg)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소관업무 일반현황과 당면현안 등에 대해 보고하고,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보고내용의 핵심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 전문과 의료인력 확충, 지역완결적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 국민 의료이용행태 개선방안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3월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소관업무 일반현황과 당면현안 등을 보고하고, 인수위원들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보건의료·복지 공약을 검토했다.
특히 인수위-보건복지부 간 논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확인된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과 부족한 공공의료 제공 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핵심의제로 떠올랐다.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과목 의료인력 확보 ▲지역 완결적인 의료제공·이용체계 구축 ▲의료보장과 더불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이다.
보건의료산업 분야 의제로는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고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기술-의료를 잇는 통합적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구축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백신·치료제 개발·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 분야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생애 주기 맞춤형 돌봄·복지서비스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이번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안상훈·백경란·김도식 위원,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연금 공문서위조로 2018년도에 2017회게연도에서 95조원 비리
건강보험 2018회계연도에만 8조6360억원 비리
노인장기요양보험 2018회계연도에 1조4천억원 비리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2016년~2020년 20조1008억원 비리
안철수위원장이 평소 김용익의 벽을 넘지 못하니
역시 보건의료는 김용익 사단의 낡은 2000년대 이론의 재탕이네요.
노동운동 전문가인 임이자의원이 보건복지에 대해 뭘 알까 싶네요.
안철수-안상훈 둘 다 저출산 운운하며 고갈썰 펴니 국민연금 개혁도 안될 것 같네요.
기획재정분과의 추경호간사는 고용보험 비리 저지르는데 가담한 인사인데...
4대 보험 개혁은 윤석열 인수위에선 물 건너 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