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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공적 전자 처방 전달시스템 도입 중단해야"

내과의사회 "공적 전자 처방 전달시스템 도입 중단해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3.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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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성명 발표…"사업 강행 시 의약분업 파기선언으로 판단"
개인 의료정보 유출 및 의약분업 취지 훼손 가능성 등 문제 지적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내과의사회가 공적 전자 처방 전달시스템은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고, 2000년부터 시행한 의약분업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졸속, 강제 도입을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제도 시행을 계기로 전 국민의 건강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며 국가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자처방전 사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의료계는 당시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으로 인해 진료와 처방 정보를 집적할 경우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와 관련된 처방 정보가 민간기업의 서버로 바로 전송되어 관련 단체 및 기업이 재판에 넘겨진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처방전 발급 및 처리에 관한 과제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자처방전과 약 배달 플랫폼 사업이 확대되자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 유출 ▲민간사업자와 약국과의 담합으로 인한 약국 간의 형평성 저하 ▲수수료 전가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책제안서를 통해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 설립을 발표하면서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언급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각 부처별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공공 자산이며 국민 소유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인수위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 목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디지털 전환이다. 예를 들어 현재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제출하고 약을 받는 시스템을 페이퍼 리스 진료와 처방 체계로 가려면 데이터가 공유되고 연계되어 통합되어야 한다. 원스톱 원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한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내과의사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과거의 사례에서 있었던 의도적인 정보 수집행위가 없더라도 해킹 위험성, 시스템 오류, 실수 등으로 타인 또는 본인의 민감한 인적사항이나 진료 정보가 제 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면서 "정부기관의 공공 서버가 문제가 생기면 그와 관련된 일련의 프로세스가 멈춰버려 우리나라 진료체계는 한순간 마비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약사회에서 제안한 공적 전자 처방전달 정책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QR 처방전 시스템 시범사업 등에 관해서도 "환자의 편의를 위해 약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고, 시스템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에 조제 데이터만 전송하면 진료한 의사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게 돼 대체조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성분명 처방이 강행될 수 있다"면서 "대면 복약지도가 부실해지고, 약사의 판단대로 투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강제 수집되는 환자의 진료 및 처방 정보가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방편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내과의사회는 "공적 전자 처방 전달시스템은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다분한 불완전한 제도"라면서 "의사와 약사 간 상호 직역 존중을 전제로 한 의약분업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다분한 공적 처방 전달시스템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다면 의약분업 파기선언으로 판단하고 모든 방안을 동원해 결사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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