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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윤석열' 후보 당선...보건의료정책 향배 '주목'
20대 대선 '윤석열' 후보 당선...보건의료정책 향배 '주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1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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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약속...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
중환자실·응급실 수가 보전...중증외상·분만실·신생아실 등 공공정책수가 도입
국민의 힘 윤석열 당선자가 지난해 12월 1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윤당선자는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고마움을 전하고 정치 방역으로 무너진 의료체계를 제대로 세우도록 힘쓰겠다고도 강조했다.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국민의 힘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1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간담회에 참석,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의협을 방문한 윤당선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고마움을 전하고 정치 방역으로 무너진 의료체계를 제대로 세우도록 힘쓰겠다고도 강조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3월 9일 치러진 대선 결과 48.56%(1639만 4815표)의 지지율을 얻어 47.83%(1614만 7738표)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단 0.73%p(24만 7077표) 차이로 꺾고 당선됐다.

9일 저녁 10경 시작된 개표 초반에는 사전투표에서 우세를 보인 이재명 후보가 앞서갔지만, 10일 본투표 개표를 진행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판세를 뒤집으면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오는 5월 10일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소 결이 다른 보건의료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10대 공약인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국민 간병비 부담 완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지역에 부족한 응급·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 ▲의료·돌봄 맞춤형 커뮤니티 헬스케어 제공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희귀 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를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집권 100일 내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필수의료와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회복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코로나19 종식과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의료기관 전담병원 전환, 환자 이송체계 전면 개편,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와 환기설비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약속한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읍압병실 증설과 감염병 환자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및 응급실 시설 개조 비용을 지원하고, 평상 시에 음압병실·중환자실·응급실 수가를 원가 보전해 확보 및 운영토록 하겠다"면서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시설을 확보하고 비상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사용량에 연동해 평시보다 가산된 수가를 지급해 의사와 전문간호사 등 핵심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감염병 전용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확보하겠다"라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역의 부족한 응급의료·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를 공약한 윤 당선인은 "지역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지역내 의료취약지역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공공병원 위탁 운영 확대, 지역내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역 담당 의료인력 확보 및 양성 등을 비롯해 27개 지역의 특성별 정책을 펼쳐 의료수준을 향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한 국립공중보건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의대 신설 등 직접적인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전화 상담 및 처방(비대면 진료) 확대와 관련해서는 도서·산간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 시범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전면적인 입법화가 아닌 의료취약지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점진적으로 시범사업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의료계도 의사-환자가 전화상담 및 처방을 의료취약지에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어, 첨예한 갈등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부 독립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보건복 독립과 관련해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한 부서를 나눌 때 생길 수 있는 연쇄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보건부 독립으로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불거진 간병비 문제와 관련해 개인 간병비 부담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제를 공언했다. 코로나19 환자를 비롯한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를 급여화해 부담을 지금의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

이 밖에 ▲고령화로 인한 의료이용의 변화를 고려해 주치의제도 점진적 도입 ▲급성기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닥터헬기 운용 지역 전국 확대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산후조리 국가지원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난임휴가 기간 3일에서 7일로 확대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골다공증·우울증 국가검진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명의도용방지 ▲상병수당 도입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강화 ▲응급환자용 닥터헬기 확충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 확대 ▲첨단의료분야 바이오 디지털 분야 국가 R&D 지원 확대 등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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