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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20:40 (토)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신의 선택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신의 선택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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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증원·원격의료 제도화 약속
윤석열 후보, 보건부 독립, 응급실·분만실·신생아실 등 정책수가 도입
심상정 후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전국민 주치의제·원격의료 반대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을 평가하고,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장을 뽑는 것이어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제20대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4강 구도가 굳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3월 3일 안철수 후보가 윤설열 후보를 지지하면서 단일화에 합의, 이재명 vs 윤석열 vs 심상정 3강 구도가 됐다.

[의협신문]은 의사 회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각 후보 공약집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노조·한국정책학회·한국행정학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각 단체의 정책질의 및 답변을 토대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비교했다.

공약은 ▲코로나19 팬데믹 ▲공공의료 ▲4대 의료악법 ▲보건부 독립 ▲필수의료 ▲건강보험 ▲의료전달체계 ▲고령사회 ▲디지털 의료 등의 주제별로 비교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4일 시작됐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3월 4일 시작됐다. [사진=김선경 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에 대한 대안 마련은 각 후보의 1순위 보건의료공약으로 꼽힌다. 각 후보는 공통으로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의료 인력 확충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다. 이재명 후보는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국립대학교 내 공공보건의과대학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의료계 총파업 사태를 불러온 4대악 정책(의대 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첩약급여화 시범사업·비대면 진료 확대)에 관한 각 후보의 입장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를 위해 국가가 적극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의대 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공공임상교수제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도 의료 안정적 측면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제도화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후보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렇다할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전화상담 및 처방) 확대와 관련해서는 도서·산간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 시범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공공의료·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민간 영역을 공공 영역으로 유인하는 의료 공공성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화상담 및 처방 확대에 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의료계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약은 각 후보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의사제와 지역간호사제를 비롯해 전공의 수련환경 및 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응급실·중환자실·음압병상 등을 설치·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외상센터·분만실·신생아실·노인성질환 치료 시설에도 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적정 수준의 수가체계 마련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왼쪽부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왼쪽부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 감염병 시대 대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약속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대선 후보들은 향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야한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감염병전문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지원하고 수요를 파악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 확충하겠다",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과 의료진 지원,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비과학적 대응과 준비 안 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을 장기화시켰다"며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을 비판했다. 집권 100일 내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윤 후보는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19 방역조치 실행, 신종감염병의 선진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 개편, 백신접종 사망자 및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자 재평가 및 적정 보상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 병원 설치, 7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공공의료인력·병상 확충?

공공의료인력·병상 확충과 관련해 각 대선 후보 별로 입장이 엇갈렸다.

공공분야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와 관련된 법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공공보건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 역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교에 공공보건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내세우며 "2023년 국립대 의대 및 부속병원이 없는 지역부터 공공보건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예산을 확보하고, 오는 2026년까지 16개 시도 공공보건의과대학 착공 완료를 목표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다만 대선 후보 캠프에서 "OECD 기준이 아닌 각 직종별 인력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OECD 수치와 별개로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 관련 인력 활용 방안과 인력 양성계획을 구축할 예정"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공공병상 확충을 위해 70개 중진료권 별로 공공병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신축 및 중축을 위한 정부 예산을 편상할 것"이라면서 "선진국 수준의 공공병원 시설·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병원을 설치해 상급종합병원으로 현대화를 이룰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4대 의료악 정책, 각 당 대선 캠프 입장은?

지난 2월 1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주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확대(전화상담 및 처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확대에 관해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우선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분야의 인력을 각각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국가가 과감히 나서서 직접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전라남도 등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허용해야 한다. 나머지 필요한 의사 인력은 각 의과대학과 협의해 인력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후보 측 관계자는 "새로운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보다는 의대 정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현재 입학 정원이 50명도 안 되는 의과대학이 17곳이다. 의과대학을 더 짓자고 하기 전에 정원을 우선 확장하는 것이 대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과 관련해 유일하게 답변을 한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환자 편리성 도모, 의료 안정적 측면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앞서 올해 초 인터뷰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확대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한방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한의사들의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는 정책협약서에 서명, 의료계의 비판을 사고 있다.

■ '보건부' 독립, 윤석열·심상정 후보 "찬성"

코로나19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예산이나 지원이 복지 분야로 치우쳐 있어, 보건 분야 정책과 전문성 확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부를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건부 독립에 이재명 후보 측은 부정적인 의견을,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 측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조율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부서 분리가 답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서비스 등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면 협업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당분간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 측 관계자는 "한 부서를 나눌 때 생길 수 있는 연쇄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보건부 독립으로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 측 관계자는 "보건부 독립에 찬성한다"라며 "복지와 보건 영역에서 재정·인력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한다. 예산 편성이 복지는 70조원이지만 보건은 13조원 정도인 반면에 인력은 복지 60, 보건 40 비중이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독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였다.

■ 필수의료 살리기 나선 대선 후보들…다양한 방법론 제시

필수의료를 위한 정책에 대해 각 후보자들은 각기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인력 처우 개선, 윤석열 후보는 공공정책수가 활용, 심상정 후보는 시도 권역별 협력체계 구성 등을 정책 방향으로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의사제와 지역간호사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의료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도 공약을 통해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며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 등의 수가를 원가 보전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사용량에 연동해 평시보다 가산된 수가를 지급해 의사, 전문간호사 등 핵심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감염병 전용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공약을 통해 "국립대학교병원 중심의 권역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도 권역별 필수중증의료를 보장할 것"이라며 "권역 내 중진권별로 지자체,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역우수병원, 보건기관, 일차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체 충족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대선 후보들. 왼쪽부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 건강보험 급여 확대…재원은 어디서?

이번 대선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겨냥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재명 후보는 치아 임플란트, 탈모 치료,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 경찰권 부여,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신고 포상 강화, 불법개설자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 등을 통해 건보재정의 누수를 방지한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는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난임휴가 기간 3일에서 7일로 확대,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산후조리 국가지원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골다공증·우울증 국가검진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률 OECD 평균인 80%, 입원 보장률 90%까지 확대, 건강보험 총액 관리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급여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다.

이재명 후보는 "적정수준의 수가체계를 마련해 동네병원 활성화와 환자부담 최소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역 필수의료 분야 별도 수가 가산제 도입,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상화'를 이룬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의원은 일차의료기관과 이차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겠다"라면서 "중소병원은 300병상급 이상의 지역거점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전환 또는 퇴출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지역 응급의료·필수의료·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 윤 후보는 지역 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역 내 의료취약 지역에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공공병원 위탁 운영 확대 등을 약속했다.

■ 고령사회 진입…노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는?

대선 후보자들은 노인층을 겨냥한 대선 공약을 앞다퉈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모델 정립, 지역별 참여병원 지정·할당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역격차 해소, 간병인력 양성제도 수립 및 간호·간병인력 처우개선 등을 약속하고 불필요한 입원·사회적 입원 등 방지 대책 병행 추진, 집으로 찾아가는 병원 사업 확대, 주치의를 통한 전화상담 및 처방과 협진체계 확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는 노인 돌봄에 대한 인증제, 자격관리, 교육 등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중증질환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령화로 인한 의료이용의 변화를 고려해 주치의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상정 후보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과 더불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해 보건의료, 복지, 재활,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요양기관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래 의료산업…'전화 상담 및 처방' 대선 후보 입장

미래 의료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그린 대선 후보들도 있었다. 다만 미래 의료 산업에 대해 의료계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전화 상담 및 처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전화 상담 및 처방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역·재택 고위험군 중심의 전화상담 및 처방과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비대면의료 통합관리센터 설립을 통한 정부-의료계-환자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공플랫폼을 통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리할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과 도서·산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 전화상담 및 처방 시범사업 확대, 원활한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전담기구 신설·운영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 각 후보들 기타 보건의료 관련 대선 공약은?

중점 공약 외에도 각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후보는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끝까지 지원 ▲필수예방접종 의약품 자급화 국가지원 체제 구축 ▲백신 국가 책임제 ▲어르신 요양 돌봄 서비스 강화 ▲상병수당 등 소득보장제도 도입 ▲산부인과 명칭 여성의학과로 변경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직속 코로나긴급구조특별본부 설치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구제 국가 책임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명의도용방지 ▲상병수당 도입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강화 ▲응급환자용 닥터헬기 확충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 확대 ▲첨단의료분야 바이오 디지털 분야 국가 R&D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 무한 책임제▲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전면 구축 ▲출산전 후 가정에 전문가가 찾아가는 임산부·영유야 건강관리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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