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오미크론 확진자 17만명 예상...확진자, 대선투표 가능할까?
2월말 오미크론 확진자 17만명 예상...확진자, 대선투표 가능할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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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참정권(투표권) 보장책 마련' 주문...여야, 투표 참여 방안 놓고 '신경전'
김원이 의원, 투표시간 분리, 확진자 전용·드라이브 스루 투표 등 대안 제시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2월말 경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가 1일 최대 17만 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9 대선 참정권(투표권) 보장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쳤다.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지난해 말부터 오미크론의 급속 확산을 예측한 방역당국이 대응을 소홀히 해 결국 확진자 증가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오는 3월 4~5일 대선 사전투표와 3월 9일 본투표에 확진자들이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미흡"을 주장하고 나서자 여당은 "야당이 (정치적으로) 확진자 투표 불가능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맞대응 하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확진자의 투표소 투표시간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자동차를 탄 상태에서 투표하는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나 확진자 전용 투표소 운영 등 대안도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정부 추가 경정예산안(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을 심의했다. 심의과정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른 국민 참정권 확보 대책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우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제기했다.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김미애 의원·전봉민 의원 등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강기윤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하루 17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국민의 우편투표 혹은 특별사전투표소를 통한 투표조차 불가능한데 투표를 행사 할 방법을 현재까지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1952년 최초로 치러진 지방선거는 6·25전쟁 속에서도 투표율이 92%에 달했는데, 코로나19 시국이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쟁보다 어려운 선거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를 넘어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의 훼손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행정안전부·중안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정부 부처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전투표일을 확대하거나, 확진자와 재택치료자가 별도로 사전투표할 수 있는 장소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김미애 의원과 전봉민 의원 등도 "참정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꽂"이라며 정부에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방안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야당이 정부의 방역실패로 확진자의 대선 투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확진자가 늘어서 투표를 못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방역당국에 당부하는 형식으로 야당의 주장을 맞받았다.

이에 강기윤 의원이 발끈했다. "야당 질의는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하는 것이었다. 야당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다. 확진자 수가 13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었을 경우의 대책을 중앙선관위와 논의했는지를 물은 것이다. 여당 역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의 지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확진자가 여당 후보를 찍을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는 식의 언급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다. 반드시 사과하고, (발언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민 참정권 제한에 대한 여당의 우려를 전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델타 바이러스 유행 당시)에 비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30배 정도 높아 확진자 규모가 큰 상황이다. 자가격리자 임시 외출 허용, 생활치료센터에 별도 투표소 운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전투표(3월 4~5일) 후 본투표(3월 9일)까지 3일간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그 3일간 확진자 45만명 정도(1일 평균 15만명 발생 추정)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 미주리주에서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전국 3500개 읍면동에 확진자 전용 투표소 마련도 검토할 수 있다. 읍면동 투표소 운영시간을 미확진자와 확진자로 나눠 이용하도록 하면 크게 투자를(추가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중재에 나선 끝에 수습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돼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면서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행 때와 다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에 맞게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고하겠다"라고 답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중앙선관위와 절병청은 대선에서의 방역수칙에 대해 실무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 경험 경험을 토대로 오미크론 특성을 반영해 국민 참정권 보장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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