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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에 시각 차 보이는 여야 대선 후보

'외국인 건강보험'에 시각 차 보이는 여야 대선 후보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2.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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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국민 차려놓은 밥상에 외국인 숟가락 얹어"
이재명 후보 "외국인 건보 5000억원 '흑자'…건보재정에 '득'"

[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
[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

외국인 건강보험과 관련해 여야 대선 후보가 다른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법안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은 오히려 흑자라며 외국인 혐오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1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며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다. 정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 중 무려 7~10명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도 있다"라며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됐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치료만 받으러 왔다가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 가 가능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사진=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당시 이용호 의원은 건보공단의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2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 부담이 예상되지만, 실제 수십 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2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이 의료보험에 편승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외국인 의료보험은 연간 5000억원 이상 흑자다. 오히려 내국인이 득을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사진=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외국인 건강보험이 흑자로 국내 건보재정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시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부과현황' 자료를 통해 "외국인 보험료 재정수지가 최근 4년간 약 1조 4095억원 흑자를 내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며 "건보재정 적자에 외국인의 건보재정 흑자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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