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경부초음파 급여 확대, 2월 시행 전 '수가보상 개선'
두경부초음파 급여 확대, 2월 시행 전 '수가보상 개선'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27 18:2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정심 "종별 손실 고려, 갑상선암 수술 등 24항목 수가 인상"
(부)갑상선 악-약성 중간단계 세포 경과관찰 등 범위도 확대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정부가 올해 2월 중으로 예정된 두경부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관련, 두경부 관련 필수·중증 수술 등 수가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두경부초음파 건보 적용 적정수가 보상방안을 논의했다.

보상방안 개선은 비급여 관행 가격이 보험가격보다 높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2020년도 기준으로 약 48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예상되는 손실 규모에 대해 종별 적정 보상을 위해 손실이 집중되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주로 실시하는 두경부 분야 중 중증·필수의료 항목에 대해 적정 수가를 보상키로 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이번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시기에 맞춰 갑상선생검 등 검사 항목, 갑상선암 등 악성종양에 대한 수술, 그 외 갑상선절제술 등 24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24개 항목은 두경부 초음파 협의체를 통해 수렴한 손실보상 항목으로, 악성종양 수술 항목의 인상률을 10%로 하고, 그 외 항목은 수가 개선 필요도 등을 고려해 5∼10%를 가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 조정으로 발생하는 재정 소요 액수로 연간 약 42억원을 추계했다.

두경부 초음파 급여범위도 확대했다.

갑상선·부갑상선에서 악성과 양성의 중간단계인 세포에 대해 경과관찰 시 1회,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에서 19세 미만 소아에 대해 질환 의심 시 1회 등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급여 가격은 기존 보험가격 7만 7363원(2021년도 상급종합병원 기준)그대로 적용한다. 산정횟수 초과 또는 경과관찰 시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비·부비동의 경우 단순 확인성 검사 방지를 위해 현행 비급여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두경부 초음파 급여 확대는 올해 2월 중으로 계획돼 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두경부 관련 수가 개선을 통해 기존에 저평가돼왔던 필수적 검사, 중증질환 수술 등에 대한 수가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