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건보 적용'…동네 병·의원서 검사
신속항원검사 '건보 적용'…동네 병·의원서 검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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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상적 의료전달체계' 전환...검사 여건 마련한 동네 병·의원서 신속항원검사
경증 1차 의료기관 외래 진료·처방·재택치료...중등증 이상 감염병 전담병원 입원치료
작년 9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21)'에서 참가업체 직원 및 참관객이 입장 전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검사를 자가로 실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2021년 9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21)'에서 참가 업체 직원 및 참관객이 전시장 입장에 앞서 '코로나19 신속항원 진단키트' 검사를 자가로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진료체계를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신속한 검사를 통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일상적 의료전달체계' 전환도 예고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는 3차 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효과로 인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지역사회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도 1월말~2월중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 방역·의료·접종·치료제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내놨다.

대응 전략은 일일 신규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확진자 5000명까지는 '대비단계', 7000명부터는 '대응단계'로 구분했다.

대비단계에서는 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의 3T 전략을 유지하면서 방역·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키로 했다.

대응 단계부터는 통상적 감염 통제 대신 중증 예방과 자율·책임 중심의 대응전략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오미크론 확산 따른 진단 수요 급증 예상…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이날 방역당국은 대응 전략 중 진단검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검사 역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일 75만건 수준의 PCR 역량을 85만건까지 확대키로 했다. 감염 시 중증화·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다.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속항원검사와 관련,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확대해 신속항원검사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민간의료기관의 진단검사 역할을 더욱 확대해 안전한 검사 여건을 마련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병·의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확진자 및 검사 수요 급증 시에는 감염 취약 고위험군 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만 검사를 받는 체계로 전환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한정적인 검사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에서다.

PCR 검사 우선 순위 대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고령자 등 감염취약 고위험군 △지정된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호흡기 증상이 있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역학적 연관선이 있는 자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양성자를 제시했다.

중대본, 동네 병·의원 중심 코로나19 진료체계 전환 '준비'

중대본은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료체계를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을 오미크론 의료대응 분야 6개 카테고리(재택치료, 생활치료센터, 중증 및 중등증 치료병상, 치료제,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 방역강화,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 중 하나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 약 650개와 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을 코로나19 1차 대응의료기관으로 지정, 집 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원활하게 진료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1차 대응의료기관 의료진은 적정 수준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면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된 지침(레벨D→4종 세트, 올해 1월 3일부터 시행)을 진료현장에 적극 전파키로 했다.

전환 준비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진료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진료체계 개편 시기는 오미크론 점유율·중증화율·확진자수·예방접종률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라면서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경증 코로나 환자는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가 가능하다는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체계 전환 이후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확진자 가운데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의 외래 진료·처방 후 재택치료를 받고, 중등증 이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중대본은 "세부적인 진료체계 개편방안은 전문가와 의료계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재택치료는 기존과 같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재택치료 중 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진료센터를 전국 90곳 이상 지정·확대할 것"이라면서 24시간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1월 13일 기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총 336곳(수도권 146곳, 비수도권 190곳)으로 현재 1만 6068명을 관리하고 있다. 중대본은 336곳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서 최대 5만 159명까지 감당할 수 있어 아직까지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하지만 추후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고려,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 7일 건강관리 후 실시됐던 3일 자가격리를 3일 자율격리로 전환키로 했다.먹는 치료제는 관리의료기관이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처방하고, 당일 신속하게 담당 약국이 조제·전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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