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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 "분열·갈등 조장하는 간호법 제정 반대"
마취통증의학회 "분열·갈등 조장하는 간호법 제정 반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1.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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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역 이익 대변 타 직역 사기 저하 불공정 논란 자초
코로나19 위기 속 모든 보건의료인 지원책 마련 시급

"보건의료인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월 14일 성명을 내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 제정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의료체계 붕괴 위기와 맞닥뜨린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의료는 어느 한 직역의 역할로 이뤄질 수 없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형성된다"라며 "그러나 마치 특정 집단만이 희생하고 봉사한 것처럼 주장하며 감성적 판단으로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 제정은 전체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하고 불평등을 조장함으로써 불공정 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체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의료 체계 문제점 해결을 모색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열악한 진료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추진하길 바란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래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성명서 전문.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최근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이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의 가능성 앞에서 보건의료인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의료는 어느 한 직역의 역할로 이루어질 수 없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형성된다. 그러나 마치 특정 집단만이 희생하고 봉사한 것처럼 주장하여 감성적인 판단으로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 제정은 전체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하고 불평등을 조장함으로써 불공정 논란을 초래하게 된다.

법안 제정은 보건의료 직역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건강과 국가적 위기의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지금은 직역을 막론하고 의료인 모두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협력을 다 할 상황에 '간호법안 제정'에 몰두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재 시급한 것은 '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보건 의료인에 대한 지원이며, 의료의 분열을 초래하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체 보건 의료인에 대한 정책 및 법안 추진에 노력하길 바란다. 이는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단체 직역이 힘을 합쳐 함께 범국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일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의료 체계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추진하거나 발의할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은 모든 보건의료인이 공감할 수 없고,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즉각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시도를 중단하고 전체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책과 한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한 법안 추진에 노력하길 바란다.

2022년 1월 14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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