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정부 "방역 패스 활약" 어필
윤석열 후보 "무리했다"...최춘식 의원 '방역패스 방지법' 발의
방역패스를 사이에 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공방이 치열하다. '우리나라가 삼권분립 국가라는 것을 새삼 인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 권력층(?)의 '방역패스'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치열한 공방은 서울행정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부터 본격화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중지됐다.
정부는 즉시 항고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판부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뒤인 5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화하고 다시 일상 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정례브리핑 때마다 방역패스가 코로나19 확진자 중증화율, 확진자 수 감소에 큰 역할을 했다며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짚고 있다.
특히 민생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하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중대본은 11일 브리핑 자료에서도 "2021년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한 결과, 12월 4주부터 확진자 수 등 감소세가 뚜렷해졌다"며 이스라엘, 덴마크 등 방역패스 적용 후 확진자가 줄어든 해외 사례를 전했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을 의식해, 효과를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접종률 상승이나 일시적으로 강화한 거리두기 조치 등 확진자 감소에 영향을 준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방역패스의 효과성만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그렇다면 방역패스 부분이 그러면 전혀 (확진자·중증화율 감소에)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으며 "그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절대적으로 방역패스만이 영향을 주었는가? 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로 보자면 하나의 요인이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또한 방역패스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답할 수 있겠다"고 정리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 위기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한시적 조치로, 유행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중대본은 "방역패스 시행을 중단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는 국민 모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보다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방역패스'가 국민적 관심을 모으자 국회에서도 관련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코로나19 실내공기 과학적 방역관리 방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방역패스에 대해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줄이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라는 취지는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면서도 "정부의 방역 정책은 과학적 분석이나 역학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측면이 많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람이 많아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만원버스, 지하철은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비교적 사람 간격이 여유로운 마트, 백화점은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역패스를 법으로 막겠다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헌법 취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해 방역당국의 방역패스 도입을 원천봉쇄'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헌법 12조 1항은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부작용 가능성이 큰 백신을 '백신패스'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접종 미접종을 이유로 국민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대선을 2달여 앞둔 시기적 영향, 그리고 국민들의 이목이 어느때보다 집중돼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방역패스를 사이에 둔 '삼권'의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