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현재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의료사회주의로 가고 있어 의료의 하향평준화와 규격화·획일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되면 의료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며 " 이번 기회에 잘못된 의료제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 정작 큰 병이 났을 때 보험에서 많아야 50% 정도 밖에 커버해 주지 못하고 나머지는 비급여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현행 건강보험은 보험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운영 개선방안과 관련, 김 회장은 "소외계층과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공보험을 통해 국가가 치료를 보장해 주고, 그 외의 국민은 격에 맞는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공보험과 경쟁 할 수 있는 사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의료단체가 의료기관을 대표해서 보험자와 일괄 계약하는 단체계약제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회장은 "약이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의 일부분"이라며 "이를 의와 약으로 나누어 분업형태로 하자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꼬집고 "실패한 조제위임제도를 국민 조제선택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건보공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험자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경쟁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그래야만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의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김회장은 올해 투쟁은 의료사회주의에 대한 의료 자유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국민에게 진료선택권이 주어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 그리고 의사도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의 수가 인상 고시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과 관련, 김회장은 "현재 의협이 '고시 취소 가처분 소송'을 제기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날 때까지는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회원들은 일단 인상된 수가로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의 결정이 나온 다음 다시 처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끝으로 전국 결의대회의 목적이 잘못된 의료제도를 고치자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계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며 전국 회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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