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심상정 케어' 공약 발표..."의대에 주치의 수련과정 설치"
"성형·미용 외 모든 치료, 상한제 적용...민보→건보 전환, 재원 마련"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전국민 주치의제'와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심상정 후보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심상정 케어'라는 이름의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책임지고 상급병원과 연계해 퇴원 후의 돌봄까지 담당하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현행 전문의 중심 의사 인력체계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 과정을 설치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민간의료보험이 없더라도 병원비 부담을 연간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 도입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에 관해 심 후보는 "문케어는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추진했지만 반쪽 보장에 그쳤다"라면서 "상위소득자일수록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해 병원비를 보장받지만 가난한 시민은 배제되고, 각종 비급여 진료로 의료 과잉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원까지만 부담한다"라며 "총 병원비가 1000만원, 1억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100만원만 부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형이나 미용 등을 제외한 의학적 성격의 모든 치료를 포괄해 현행 예비급여, 비급여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언급한 심 후보는 "소득에 따라 동일 비율로 납부하고 낸 보험료 액수와 무관하게 치료받아 사회연대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마련하겠다"면서 "2021년 기준 100만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원이다. 이는 53조 1000억원에 달하는 민간 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